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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6회 제1차 본회의2007-10-15

김만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6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 순서에 따라 이두길의원님과 임주호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권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박형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인구 감소억제와 유입을 촉진하고 도심 인구공동화 현상극복 및 범국가적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한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관리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본칙 8개조, 부칙 4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이유와 우리 구의 인구관리시책의 주요내용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인구관리시책별 지원대상과 규모 등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고,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기존 중구 거주자를 우대하면서 전입자도 전입시기별로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8조는 예산확보,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관련대장 등 각종 서식을 규정하고 인구시책 등에 공이 많은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영유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직접적인 인구증가와 범국가적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으로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둘째아이는 6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으로 신청월과 신청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각 1/2씩 지급토록 규정하여 출산장려와 장기적 중구거주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전입자에 대한 구청의 배려와 관심을 홍보하고 단기적이나마 생활편의와 중구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세대 지원은 타 시·군·구에서 중구 관내로 2명 이상이 함께 전입신고를 한 세대에게 쓰레기봉투 10ℓ 20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 10매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지원은 셋째자녀 출산 월부터 2년 동안 매월 쓰레기봉투 10ℓ 6매, 공영주차장 이용권 1천원 10매를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 웰빙체육관, 사회복지관, 동 주민자치센터 등 중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 전세대원이 50%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다자녀 가정 등 전통적인 대가족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입안 시 관련부서 담당자의 실무의견 반영과 전부서 및 동의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고를 마쳤으며,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천우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에게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여 보훈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8월 27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우리 구와 구민의 책무로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구민의 시책 협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는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0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세계도시 중구로의 발전을 위한 인구유입 시책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이율 인하 및 상환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융자 상환조건을 당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연 1회 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융자이율은 현재의 연 3%에서 연 2%로 1%를 낮추어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의 융자상환기간도 5조와 맞게 연 1회 균분상환에서 3년 연 1회 균분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에는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도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변경이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낙민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

최낙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1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낙후된 재래시장의 시설과 경영부분을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표준조례안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달되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본칙 8장 39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3장, 4장에서는 인정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 임시시장 등 시장에 관한 내용을, 제5장, 6장에서는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의 설립지정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장에서는 상인회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법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효력기간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인정시장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등록기준은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하나의 건물 또는 둘 이상의 연이은 건물의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오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이 되지 않는 무등록 시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등록 재래시장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에 다소 미달되지만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곳으로 상점수가 50개 이상인 시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부평시장, 새영주시장, 건어물시장, 만물의 거리, 4개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인정시장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환경개선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구역의 설정기준 그리고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취소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정하는 시장활성화 구역에 대하여서도 구역의 요건과 범위,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그리고 장래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시장, 등록시장은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등록한 상인회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국·시비 지원에 의거 사업시행 시에는 상인회에서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소유권과 상인조직의 소유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관리기간 등을 포함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과태료부과징수 대상은 임시시장 개설미등록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자, 그리고 지도·감독기관에서 현대화사업 지원자금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이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구의 상권기능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중구신문에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며, 각 상인회에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토록 의뢰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관계부서에서도 검토의뢰를 요청하였으며 일부 상이한 점은 수정·보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입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조달과 관리를 위하여「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부산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집행 및 관리를 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매수청구사무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으로 세입이 구성되게 됩니다. 본 회계의 세출은 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3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갈치 연안정비사업, PIFF광장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 부산 롯데월드 건립현장 등 현재 진행 중인 관내 주요현안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제가 제안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번 임시회 휴회기간 중인 10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 대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려금

려금출산장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 ▷ 지원내용 : 둘째아이 → 60만원, 셋째아이 이상 → 300만원 (지원은 신청월과 신청 후 6개월 되는 달에 ½씩 분할지원)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