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구정연설의 건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해년 한해를 결산하는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 우리 구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4월 한․미 FTA의 정부간 협상타결로 우리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부산시의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사업이 가시화 되고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등 각종 비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균형 발전사업은 선진부산 개발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기반으로 우리 구는 장기적 중구발전의 청사진이 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구체화되면서 구정의 성과로 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는 뜻 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간판․토목․조경분야 등 전체공정 83.4%로 금년 내 사업을 완료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대 관심사업인 부산롯데월드 건립공사는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의 지하 2층 골조 공사 중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까지 총 54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창선상가 등의 내･외부 리모델링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PIFF광장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최고의 영화제로 위상을 인정받은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부산의 바다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자갈치축제, 열린문화관광이벤트, 조선통신사행렬재현 등은 문화관광 중구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각인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개관한 중구 웰빙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문화교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산 최초로 노인질환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5세이상 노인 6,428명에 대한 혈압, 백내장 등 개인질환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 통합지원서비스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대와 주거밀집지역인 대청동, 영주동 지역의 897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고 저소득층 309세대의 가스․전기시설을 개선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도 힘써왔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온 선진국형 스쿨존 조성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정비는 관내 5개 초등학교 중 남성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5,0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동지역에 3개소의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은 건어물시장에서 문창수산 앞까지 1단계 1차 210m 구간에 화강석 보도포장과 벤치, 수변 조형물 설치 등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인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부터 6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의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분야, 혁신우수사례, 지방세 평가 등 8개 부문에서 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내실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정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6만여 구민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08년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북핵문제, 고유가, 부동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의 의지를 담아 장기적인 중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맺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2008년 우리 구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중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구상을 구체화시키는『중구 비전과 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민의 의견과 열망을 구정에 최대한 접목하면서 구민과 함께 하는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원도심 재창조로 세계도시 중구건설』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새해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야별 주요시책은 첫째,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 둘째,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 셋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도시 실현, 넷째, 조화롭고 매력적인 도시기반 구축, 다섯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여섯째, 신뢰하고 함께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첫째,『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부평․광복․남포동 일원에 다시 사람이 넘쳐 날 수 있도록 상가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문화관광축제, 차 없는 거리조성, 경영현대화 등 옛 상권회복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중구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및 구조개선 사업은 내년에 국․시비 등 17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부평시장, 신동아시장 등의 아케이드 및 소방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혁신 교육실시 등 재래시장 상인 경영마인드 향상과 물가안정시책, 중소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자갈치현대화시장에는 올해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이어 내년에는 시대적 감각과 자갈치시장을 표방하는 문화공간을 6억원의 시비로 조성하고, 4월경에는 자갈치시장 완전개장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갈치시장의 성공적인 현대화사업과 장기적으로 건어물시장과 국제시장을 현대화하여 도심의 뉴타운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으로 문화관광 중구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건립부지 선정문제로 지연되었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다음달 사업승인이 되면 기본계획 고시 등을 거쳐 내년 12월경에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영화제의 PIFF광장 여는마당 개최와 함께 영화감독, 영화인 등 7명의 핸드프린팅을 1,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습니다. PIFF광장 정비와 경관조명공사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부산국제영화제의 주무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 축제의 하나인 자갈치문화관광축제는 다양한 관광체험을 통한 축제의 수익사업 창출과 자갈치연안정비, 친수공간 등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더욱 더 내실 있고 품위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백산기념관에 전시공간부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2010년까지 완공하여 영남권의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의 부산탑, 전시관, 팔각정 등 내부 리모델링으로 현대화된 공원으로 탈바꿈될 것이며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는 부산시로부터 이달 중 특구지정이 고시되면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중구의 위상을 또 한번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건강하고 풍요로운 행복도시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1,510세대에 53억원의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지원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생계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행복 수놓기 센터 설치, 이웃사랑 1가정 자매결연, 공무원 1구좌 행복레이스 등을 운영하여 상시지원체계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 구 전체노인의 60%정도인 4,43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32억 2,600만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실버통역단, 노노케어 등 5개 유형 345명의 노인생활안정과 지역사회봉사를 연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 485명에게 8억 1,000만원의 기초생활지원과 2,000만원의 자립자금지원, 재활작업장 운영확대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의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성창업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여성단체사업, 문화공연 등에 2,200만원을 지원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구다운 매력과 중구만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조화롭고 매력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사업은 지난 11월 8일 부산항재개발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내년 상반기 기공식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도입시설은 해양문화지구, 복합도심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 3개 지구로 중앙동 업무지구,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산롯데월드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해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69개소의 계단도로를 특화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캐노피, 조명등, 쉼터조성 등 걷고 싶은 아름다운 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항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내년에 시비 10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남포동 일원 감조구역 하수차집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중앙동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한 동광동 인쇄골목일원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폐가 등을 활용한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하여 93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심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약 9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대영로 화단 등 5개소에 화단수목 보식과 중앙동 지하철 입구 등 가로녹화사업, 부산터널 입구 교통섬에 수경·편의시설 등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계절별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의 구 시청에서 영주사거리 구간에는 6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중앙분리대에 철쭉, 홍가시, 피라칸사 등의 5개 수목으로 화단을 조성하여 도심미관 향상과 교통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1,000대 무료점검과 폐수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무단방류 및 오염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체계의 지속홍보로 쓰레기 발생량을 10%이상 줄여 나가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주거밀집 지역과 공사애로 구간인 보수동, 동광동 등 520세대에 공급관 매설 공사를 시행하는 등 깨끗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신뢰하고 함께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구정의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연도 업무계획 수립,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부조리신고센터, 전자민원상담실, 지역주민과 현장방문 대화 등을 통하여 지역현안 및 주민여론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혁신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신규공무원 멘토링제 실시 등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서울 강남구와 연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 고등학생이 6개 영역에 183개 강좌와 4,288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가 추진할 구정운영의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이러한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과 복지정책 강화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다양한 구민들의 바람을 가능한 반영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긴축 편성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785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67억 1,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8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5억 4,500만원이 증가한 173억 9,9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7억 9,400만원이 늘어나 493억 1,2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86억 7,500만원으로 43%, 사회복지비가 206억 5,000만원으로 31%, 환경보호비가 41억 5,600만원으로 6.2%, 일반공공행정 등 나머지 9개 분야에 132억 3,000만원으로 19.8%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18억 2,000만원의 세출내역은 의료보호기금 1억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8억 4,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9,000만원, 주차장 102억 5,500만원, 지하수관리 6,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2008년 무자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6만 구민 모두의 가슴에 품은 소중한 꿈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를 비롯한 470여 공무원은 「원도심 재창조로 세계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힘차게 뛸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바라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진복

이진복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