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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제158회 제4차 본회의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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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1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주호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주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비가 결정 통보됨으로써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임주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시부터 사전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 시범가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시범가로추진단장

광복로 시범가로추진단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복로 일원 간판문화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올해 1월 19일자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제한·완화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실히 특정구역 고시 내용을 정착시키고 간판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관련 규정의 적합여부와 가로경관과의 조화여부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의 재난안전관리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었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시범가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규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박윤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고,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구역 시행령」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되어 공유재산과 관련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 조례 21조에서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대부료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시행령 개정 시에 시행령으로 격상이 되어 시행령 제31조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안 제27조에서 우리 구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향후 발생되는 장래에 대비코자 「혁신도시지원 특별법」에 의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할 경우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그 건물주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 기존의 각 호 규정이 중복되어 해석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 매각 면적을 200㎡ 이하로 한정하고, 또 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 자구를 수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4조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됨에 따라 개별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3배 증액하여 은닉재산 발굴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 공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영환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 노후연금 대출제도의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몇 가지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부과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5조에서 내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금년 7월 1일 이후 출시된 역모기지론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둘째, 안 제6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되도록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에서는 지난 4월 11일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였고, 넷째, 안 제8조2에서는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경감사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9조에서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사업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14조에서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며, 일곱째, 안 제24조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부산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중구신문 등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종서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홍종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의제21(Agenda21)이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구 및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 지원과 환경시책의 수립·집행·감시활동을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녹색환경중구21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중구 홈페이지와 중구신문 등에 공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옥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지혜옥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고 도로명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 도로명주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의 변경요건과 절차 및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하는 규격,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도로명의 부여·변경·고지·고시,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하여서 주민의 의견을 들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수당

월정수당의원

지급을 1,880만원에서 2,200만원 조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회는

회는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

위원장․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함
장은

장은위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함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