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주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5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6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단장, 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이 부문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점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제6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0만원 삭감, 시범가로추진단 백서제작 연구용역비 500만원 삭감, 문화공보과 소관 관광특구안내판 제작 1,500만원 삭감, 중구지 발간 2,000만원 삭감, 중구지 발간 용역비 1,500만원 삭감, 총계 7,500만원을 삭감하여 시범가로추진단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원로의집 도시가스 설치에 1,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5,0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00만원을 또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