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구정성과, 2008년도 업무계획, 2008년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5만 932명으로 9개동 172개통 73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3국·1실·1단·14과, 9개동 주민센터, 1보건소, 1사업소, 의회사무과에 공무원정원은 총 476명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로율이 28.8%, 주택보급율은 112.8%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83.5%입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예산이 785억 3,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67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통계로 보는 어제와 오늘에서는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17.5%가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658세대가 증가하였고, 행정구역, 공무원, 사업체, 학교 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차량보유대수,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난해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54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내·외부 리모델링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사업은 이제는 최종 마무리 단계로 892개소의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토목은 93%, 조경분야는 99%의 공정으로 다음달 사업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대관심사업인 부산롯데월드 건립공사는 백화점, 엔터테인먼트동은 지하1층 공사가 진행 중으로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특구지정 재신청, 테마전시회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힙합댄스 경연대회, 흥겨운 거리공연 등 즐거운 문화관광 육성으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증진을 위해 4,452세대의 수급자보호, 4,130세대 저소득층 지원, 315명의 노인일자리사업, 부산 최초로 실시하는 노인질환전수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 통합지원서비스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생활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사업인 자갈치주변 연안정비사업은 1단계 1차 214m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보행자 우선의 험프형 횡단보도 4개소 설치, 스쿨존 조성 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자치구정 실현을 위해 창조도시연구회, 혁신포럼,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고객의 날 지정운영, 민원처리 Happy Call제 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중구가 나아가야 할 기본철학과 이념이 담긴 5대 민선 구정목표를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로 정하고 희망이 가득한 지역사회 조성, 더불어 행복한 생활복지 구현, 세계 속 고품격 문화관광 육성,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진흥의 네 가지 구정방침을 선정하여 신 해양도시로 육성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구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에 추진해 나갈 분야별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 둘째,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 셋째,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행정 실현, 넷째, 조화롭고 매력적인 창조도시 구축, 다섯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 여섯째, 신뢰하고 화합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광복로시범가로 사업, PIFF광장 및 가로경관사업, 자갈치일대 워터프런트 및 문화공간 확충 등으로 신 쇼핑문화거리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PIFF광장 중앙무대와 시티스폿, 40계단테마거리 등은 상설 거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중구에 오면 볼거리가 넘쳐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가현황 및 변화추이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화관광축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옛 상권회복을 위한 학술용역으로 중구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및 구조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혁신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상인의 경영마인드를 높여나가겠으며, 중소기업육성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경제 경쟁력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색 있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국제영화제의 PIFF광장 여는마당 개최와 함께 영화감독, 영화인 등 7명의 핸드프린팅을 1,4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겠으며, 부산의 대표적 축제의 하나인 부산자갈치축제는 다양한 관광체험을 통한 축제의 수익사업 창출과 열린문화관광 이벤트, 광복로 축제 등 관광축제이벤트를 확대하고 생활문화공간 창출, 교육기관연계 학습운영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기록사진 촬영 관리, 역사교육 기회제공 등 역사·문화도시 위상제고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건립부지 선정문제로 지연되었던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업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조만간 사업승인이 되면 금년 12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백산기념관, 40계단문화관, 웰빙체육관에는 다양하고 질 높은 전시회, 강좌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동 친수공간 정비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과 금년 3월에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이 고시되면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으로 중구의 위상을 또 한번 제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45억원의 사업비로 백산기념관 신축건물을 2010년까지 완공하여 영남권의 독립기념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기초수급자 2,377명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 세대 당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지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과 상시지원체계로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총량 확대와 후원문화활성화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유형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자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능력개발 등 계층별 복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물리치료실, 이동건강체험행사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와 금연클리닉, 모자보건 등 주민건강관리로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화롭고 매력적인 창조도시 구축입니다. 영주동 모자이크교회 주변 옆 도로확장 등 도시계획과 재해예방사업, 도시정비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시행하고 남항의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8억원의 시비로 남포동 일원 감조구역에 하수차집시설 확충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인 고지대 계단도로 79개소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주변 여유부지에는 쉼터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은 도로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편리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동광동 인쇄골목 일원을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폐가 등을 활용한 93면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항만공사, 북항재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항재개발사업은 올해 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지정고시 등을 거쳐 연말까지 1단계사업 착공을 할 계획으로 우리 구 도입시설은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IT영상전시지구 등이며 중앙동 업무지구,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산롯데월드 등과 연계하여 원도심의 해양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동 지하철 입구 등에 수목을 식재하고 부산터널 입구 교통섬에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며 대영로 화단 등 5개소에는 화단수목 보식으로 계절별 꽃으로 가득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1,000대 무료점검과 폐수배출업소 12개소에 대해서는 무단방류 및 오염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여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주거밀집지역과 공사애로구간인 보수동, 대청동지역에 공급관 매설공사로 깨끗하고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의 구)시청에서 영주사거리 구간에는 6억 4,600만원의 시비로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교통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으며 절대금지구역 수거단속 등 노점상 정비와 불법 주․정차단속으로 도로관리기능과 재난예방활동 강화로 안전한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관리를 위해 비상청소체계구축과 전담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1회용품과 쓰레기 10%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사랑의 이사도우미 콜센터 운영 등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신뢰하고 화합하는 참여구정 실현입니다. 고객지향의 친절행정 및 민원업무를 실천하고 주민불편해소창구 운영, 광복로 간판문화개선 사업완료 후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여 사후관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며 정보보안 기반강화와 노후컴퓨터 159대 교체, 8개 과정의 주민정보화교육 등으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서울 강남구와 연계하여 인터넷 수능방송을 관내 고등학생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4,288개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원도심 혁신포럼운영 등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 실천으로 원도심 창조를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정보 공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재정운영결과 공개, 세부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 등 투명한 행정운영으로 주민만족을 구현해 나가고 22건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반기별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중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구상을 구체화시켜 중구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주요투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85건에 183억 5,000만원으로 구 투자사업은 지역개발분야, 문화․체육․관광분야 등 7개 분야 64건에 56억 3,300만원이고 시 투자사업은 용두산공원 시설물 정비 등 8건에 2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구정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정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바탕이 되어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5대 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의 기초를 쌓고,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470여 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76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서 동의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2007년 10월 25일자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제명, 제1조, 제2조, 별표에 명기된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고, 별표의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새주소 사업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며, 관련조례 일괄변경을 위해 부칙조항 제2조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명 및 각 조항에 표기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6조 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는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병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수행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안 제769호 부산광역시 중구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1960년부터 시행이 되어왔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종전의 모법으로서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규정대로 정비하고 현행 규정과 정화조 청소업무수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에 규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제4조의2에 규정한 청소 기간연장신청기한 및 방법을 완화하였으며, 제5조에 규정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체의 대행기준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대행계약변경 시 신고일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