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5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서 입안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예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구보발행에 맞춰 입법예고가 늦어지는 폐단을 개선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제·개정문을 함께 예고하여 구민이 입법안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폭넓은 의견 제출과 입법과정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입법예고의 대상을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만 입법예고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도록 하고, 제4조에는 입법예고문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제·개정문 전문을 게재하고, 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 추가 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각각 입법예고토록 한 규정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선택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제3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현행 제9조와 중복되므로 제9조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2008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구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왔으나 그 동안의 여비정산 제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되 일비와 식비는 선불 지급하고 숙박비는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임과 숙박비를 사후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여비를 장기간 사비로 미리 사용하고 사후 정산해야 하거나 숙박 등 정산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정산제 시행으로 숙박의 경우 집행단가는 높아져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후 실비정산 해서 정액 선불제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운임과 숙박비는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제5조에서 국내여비 정산제도를 사후 실비정산에서 정액 선불제로 개정을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명을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7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증명ꡓ이라는 용어는 조례 제정 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써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명에 ꡒ제증명ꡓ이란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명칭과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 명칭변경을 비롯하여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수수료, 부동산중개사 개설등록 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변경,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체육시설업 신고와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수수료액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7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폐기물관리법」전부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일반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음식점의 자체 위탁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대표자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은 법에 위임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2조2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 휴게음식점의 영업장 규모를 현행 165㎡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제7조 제3호에서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에는 인허가 관리부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복 신고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탁처리방법 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등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8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구신문과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 삭제 (안 제8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에 관한 과태료는 법에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