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특히 책임검사위원으로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이두길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83호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07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을「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중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811억 4,5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834억 3,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3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160억 7,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21억 9,7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2,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3억 6,8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725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9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5억 7,500만원과 사고이월 7억 2,8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8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8,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7억 7,7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09억 1,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억 5,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84억 6,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억 2,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억 2,600만원으로 중구청장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총 10건에 29억 2,500만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8건에 21억 9,700만원, 사고 이월된 사업이 2건에 7억 2,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고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민선 5기 김은숙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구정을 역동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본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김영면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발의로 제안된 의안번호 780번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랑스런 구민상은 구청장이 시상하는 포상 중 훈격이 가장 높은 포상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가 되게 함으로써 상의 권위를 높이고 수상자의 영예가 한층 돋보이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8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새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장의 명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등 과거 행정기관 및 기관장명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5개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의 단순 집행을 위한 개정사항이므로,「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협중앙회 등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은 지방세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써「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본 조례에서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 (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786호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12월 21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2의 규정에 의거 각종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우리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른 주민의견을 듣고자 4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이 두 길 의원

각 구․군 부구청장 및 부군수로 구성 : 16개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