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의석 순서에 따라 최진봉의원님과 이영숙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목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목
박희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시행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적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기구관련 조례를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 생활지원국, 도시국을 총무복지국과 경제도시국으로 3국에서 2국으로 개편하고, 시범가로추진단을 폐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청소행정과를 청소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도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총무복지국에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로 구성하고, 관련 국 소관 주요 사무를 분담하였으며, 경제도시국에는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청소관리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지적과로 구성하고 관련 국 소관 주요 사무를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본 조례로 인하여 개편되는 다른 조례상의 직제명칭 등을 모두 일괄 개정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2개 부서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생활지원과 직제순을 사회복지과와 연계토록 조정 반영하고, 경제도시국과 경제진흥과 명칭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789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2008년 총액인건비의 5% 범위에서 감축하는 강력한 방침에 따라 부득이 2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한시정원 및 유사기능 중복 등 담당 통폐합 등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로 정원을 감축하고 조정하였으며, 조직의 활력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육성, 주민복지건강, 환경자원관리 등 일부 부서는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476명에서 450명으로 26명을 감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구 본청은 344명에서 324명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에는 32명에서 33명으로, 사업소는 10명에서 9명으로, 동주민센터는 79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부칙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008년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구 및 정원 감축의 조직개편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대하여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절감 인건비의 10%을 추가로 부여하여 우리 구 같은 경우 1억 2,500만원의 교부세를 부여 받을 것이며, 패널티에서는 기준감축 목표 미달 시 정원 미감축 자치구에 대하여는 미감축 시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0%인 약 24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 수요산정 시 반영하여 감액 후 배분하고,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 해 총액인건비 산정 시 감액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6.1%밖에 안 되는 우리 구로서는 행안부와 부산시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개정하여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낙렬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배낙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 현재 부산시 전 구·군에서는 1일 평균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와 사 계약하여 위탁 처리하므로 쓰레기감량 및 분리배출이 미흡하고 종량제대상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배출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쓰레기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부산시 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생활폐기물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사업장용 봉투,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였으며, 사업장용 봉투 및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해당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물을
폐기물을사업장
종량제 쓰레기에 혼합 반입하는 부조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반 가정과 사업장으로 분리 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단일화하여 투명성으로 문제점의 최소화 및 비용절감 등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기물
폐기물사업장
수집 운반 계약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기준이 없어 지역․업체간 계약금액 격차가 과다하게 발생되어 종량제 시행으로 요금의 과다징수, 지역․업체간 요금 격차를 해소하여 배출업소의 권익보호 및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