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시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79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2월 29일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적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와 제6조 중 위원회의 심사의결 관련사항을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변경하였고「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구의원은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에 의한 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의무를 조례안 제10조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이경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과 함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내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명칭을 자활계정으로 변경하고 자활계정 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지원 범위 명시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변경하며,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자활 계정으로 명칭 변경하고, 제3조 제3항의 기금의 집행에 있어 자활 계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제6조 제3항의 대여자금 이자를 3%에서 2%로 조정하였으며, 제9조 제1항은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자활 계정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출납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에 관한 사항과 매년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신설 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변경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7호 제출년월일 : 2008. 9. 12.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중구청장 1. 제안이유 20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안 제1조) 다.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로 하며,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정의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본예산 확보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8. 6.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급여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통보 명단(제4조제2항 관련) ( 동 ) 연번 지 원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계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장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혐료 급여대상자 명단) ( 동 ) 연번 급 여 대 상 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원) 비 고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 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 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국민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 다)부과 기준을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2. (생략) <신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중 구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이 월 5천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한다. -------------------------- 국 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제1조 (목적)--------------------- -----------------------------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제2조 (정의) ------------------- -------------------------. 1. ---------------------- 국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 2. (현행과 같음)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 기 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의 신청)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 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 (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 ----------------------------- ----------------------------- ----------------------------- --------------------. ③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797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9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의 4.05%)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