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김만택 의원 발언

김만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두길의원님, 임주호의원님, 김영면의원님, 이두성의원님, 최진봉의원님, 이영숙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동식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8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연령과 임기관련 규정이 해석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통장 위·해촉상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시마다 위·해촉 하되 재위촉 되지 않을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하는 조례 제5조2항 제3호 규정에, “다만, 통장연령이 임기 중 65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임기가 만료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 변화, 정보통신 발달, 생활방식의 다양화로 반상회가 지역주민간 자율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만큼 현행 조례 규정에 의거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하는 조례 제8조 제1항을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반상회 개최를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현 실정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택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제 27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사항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과 중복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의 감면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용에 대한 해석이 연금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끔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0조 등의 규정상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개정에 관련하여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제고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이 비영업의 창고용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규술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술
전규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평생학습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 및 지원으로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8조까지 평생학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공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택의장
생활지원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천우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남천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1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2006년도 12월 28일 교통안전법이 제정되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각 시·군·구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한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위하여 각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은 교통안전 주요시책 및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한 우리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하며,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무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과 중구의회 의원 중 1인,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중부소방서 방호과장과 교통 관련 기관 조합, 단체의 지부장, 단체장, 교수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택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