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에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 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책무신설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생계 위기에 처한 사회적 소외계층의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조례 제7조10호에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강제규정이 없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의 당연직인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책임행정 구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15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를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의 직위를 행정지원국장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분담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일부 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4월 18일, 10월 29일,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전 조문에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전 조문 중 ‘행정재산 등/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1조에서 2008년 9월 공유재산관리·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을 ‘1981년 4월 30일 이전 사유건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사유건물’로 변경하여 수의매각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31조에서 개별법 조문 변경에 따라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계수를 50%에서 70%로 확대하여 경작용·주거용 구분없이 일률 적용하여 대부료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안 제32조에서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 매각대금의 50% 이상 납부하고 채권확보 후 소유권 이전 시점을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하는 시점과 동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획안을 작성,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주동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매입에 관한 것으로 현재 영주동 산복도로변 고지대의 주차난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영주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영주동 71번지의 11, 1필지 1,922㎡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망이 좋은 중앙공원 진입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과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 제1조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용했던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2008년 3월 21일「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명칭과 위치부분 중 부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주소를 새주소에 맞게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탁 운영 부분 중에서 현재 우리 구 조례의 위탁 운영기간이 3년 기간 만료 시 재계약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에는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현행 우리 구 조례가 해당법령에 맞게 위탁 운영기간을 5년 이내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9년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에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였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 및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제1대 의회부터 현재 제5대여 년 동안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지대 주거지역과 저지대 상가지역의 보완적 개발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고지대 주거지역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저지대의 상가지역에는 천혜의 친수공간과 대륙의 관문을 함께하는 관광․쇼핑의 메카로 조성하여 화려했던 중구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우리 중구의 희망찬 미래라고 믿고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시청 및 법원 등의 이전과 상권의 외곽이전으로 원도심인 우리 중구가 잠시 활력을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5월 14일「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지정 및 북항 재개발, 제2롯데월드 개발 등과 함께 우리 중구는 재도약의 호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부산을 진정한 동북아의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특성에 부합되는 해양관광 등 다양한 산업의 육성이 북항 재개발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접해있는 남항은 부산의 해안관광벨트 중심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시장을 비롯해 건어물시장, 재래시장,장 등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집합해 있는 역사, 음식, 자연환경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접목시켜 만든 디지털화 된 정보의 통칭인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며, 특히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대명사로서 부산관광의 일 번지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이제 북항 재개발과 함께 남항주변의 브랜드 조성도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개발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 본 의원은 작년 2008년도 구정질문 시에도 자갈치시장 볼거리 제공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지역혁신협의회에서 금년 4월 7일 제24회 원도심 혁신 포럼을 통하여 자갈치 해상 공간 크루즈 선착장 건립방안이 거론되는 등 여건이 무르익고 있으며, 주 5일제 근무가 정착됨으로 관광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자갈치시장 해상공간에 유선 선착장으로 활용할 시「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인 우리 구의 관광객 유입효과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뿐 아니라 자갈치를 비롯한 남항이 전국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관련기관인 해운항만청, 부산광역시, 부산 항만공사 등과 협의를 통하여 「자갈치시장 바닷가 쪽 친수공간 앞 해상공간을 유선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크루즈선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자 직위 조정 ▷ 행정지원국장 ⇒ 경제복지국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 ‘98. 6. 30) 4. 검토 내용 가. 행정서비스 헌장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조, ‘98.6.30)이 공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이행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2001. 12. 31일 제정하였음. 나. 헌장의 내용에는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헌장에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천원이내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등 보상조건, 보상내역 및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 헌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내용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사,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을 하고 있음. 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지침」에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당해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동 지침 제 3조(적용대상)에 따라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다소 조정한 곳도 있음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경우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서 대행 ․서구는 국장이 위원장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위원장을 호선토록 규정 ※ 산림청의 경우 기획조정관이 위원장

총괄하는 위원장도 위원회의 내실화와 업무의 효율성 위주로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겠으며 ※ 우리 구 위원회 중 위원장별 현황 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 국 장 경제복지 국 장 관광도시 국 장 보 건 소 장 기타 52 5 28 3 3 4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