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은 물론, 특히 책임검사위원으로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영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지방자치법」제134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920억 8,5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943억 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9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52억 2,800만원으로서 여기에서 명시이월 64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1,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90억 1,7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813억 1,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60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4억 3,700만원과 사고이월 3억 6,6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5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0억 6,8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30억 4,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억 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억 4,1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5,400만원으로서 국제화를 대비한 여권사무개시에 따른 사전준비 경비와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복로 차 없는 거리 문화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29건에 68억 300만원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이 23건에 64억 3,700만원, 사고 이월된 사업이 6건에 3억 6,600만원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예산효율성 제고방안 등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08년 지난 한해 구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광복로 일원 시범가로 조성사업 완공, 국제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화합과 창조로 신 해양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이영숙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영숙의원입니다.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2009년도 이제 반이 다 지나갑니다. 올 한해 직장과 가정 그리고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한 번 더 되돌아보시고 또 다가오는 여름철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오며,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하고「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상 미비한 “구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징계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바꾸는 등 회의규칙을 개정·보완하고, 개정된「지방자치법」의 회의규칙 인용조문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35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부의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귀국하면 15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 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락토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중구신문 편집요원의 신분을 기간제 근무자 일용직에서 전임계약직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조례의 편집요원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부터 제7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구신문 편집요원 관련 구성, 재위촉, 위촉연령, 해촉, 복무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 6 전임계약직 채용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우수 전문 인력의 확보와 중구신문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에 별표에서 규정하던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규정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고, 우리 구 공무수행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면제와 시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인접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용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차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차를 발견한 때를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던 것을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오는 시간으로 보는 것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외에 주차장 이용자의 장기출장, 직장변경, 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반환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주차금지 사유 중 주차요금을 5회 이상 고의로 체납한 차량은 삭제하고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여 시 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구와 우리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방법을 계약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료 납부방법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맞도록 통일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현행보다 추가하고 1급지 상업지역의 경우는 일부시설을 제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 해양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청동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1876년 2월 2일 맺어진 강화도 조약에 따라 부산항이 개항되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는 전초기지로 등장하였고, 6·25 동란으로 몰려든 피난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근대 부산의 출발점이자 가장 부산다움을 잘 지니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입니다. 부산의 다른 어느 구와 달리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적 콘텐츠가 풍부한 우리 중구를 전국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연구 개발하는 것이 우리 중구 앞날의 희망찬 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8년도 구정질문 시 대청로를 중구의 축으로 사람 중심의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대청로에는 용두산공원, 40계단, 백산기념관, 근대역사관, 중앙 성당을 비롯하여 화랑과 고미술등 문화관련 시설이 많으며 곧 영화체험박물관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와 쇼핑, 역사가 어우러지는 토탈 디자인 개념으로 대청로를 정비코자 집행부에서 금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5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대청로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금융 중심가를 이룬 우리 중구에서 일제강점기 1910년 개설한 조선은행 부산지점 자리에 해방 후 1950년 6월 12일 개점한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부산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오다가 부산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우리 구가 매입하여 6·25의 애환이 서려있는 6·25 생활체험관으로 활용하면 주변에 건립예정인 영화체험 박물관과 또 근대역사관, 용두산공원 등과 함께 한 축을 형성하는 멋진 대청로 문화의 거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하여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한국은행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구의 마지막 남은 노란 자의 미래의 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중구는 작년도 5월 1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및 북항 재개발, 제 2롯데월드 건립과 함께 몇 해 지나지 않아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변화되는 세월에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하여 한국은행 부산본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중구의 희망이고 중구를 확 바꿀 수 있는 용두산 공영주차장과 한국은행이 잘 활용되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봉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구,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