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주호의원입니다. 문화복지란 국민 개개인들의 일상생활 요구를 그 개개인의 인간존엄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일구어가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복지를 뜻하며, 수용자 중심의 개념으로 문화정책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향유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 중심이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참여율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정상화의 실현,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기회균등, 재활의 요소로서 문화․여가활동 등의 기본개념으로 하는 장애인의 여가․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경제적인 문제, 교통편, 심리적 위축 등을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여가․문화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문화복지관의 개입은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개입영역으로 인식하여서 전문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상화, 탈시설화, 자립생활 등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실시,「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시행,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 장애인복지 분야 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에서도 전문화 특화사업으로 각 분야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은 전국에 164개소로서 부산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들에게 설문조사 내용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실시기관 이용 경험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는 12.9%에 지나지 않는 답변이 나왔고, 향후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장애인복지관 이용희망은 33.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문화 및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TV시청 및 비디오시청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휴식이 19.8%, 그 다음에 문화예술은 0.7%, 자기계발은 0.3%로 거의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특화사업은 무엇일까라는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수는 213만 7,226명이고, 부산은 15만 9,236명, 중구는 2,164명으로 이 중에서도 중도장애자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결혼한 상태는 64.1%, 장애인세대주 본인이 53.9%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시 93.4%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도움제공자는 또 가족구성원이 87.4%, 도움제공자와의 동거는 83.5%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많은 통계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장애인 발생원인의 90%가 중도장애자라는 사실과 장애우들의 가족 문화복지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우 가족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 개발과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계자료와 OECD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개탄하면서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장애인가족 83.5%, 세대주 53.9%를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나들이, 도서관으로의 나들이, 나의 고장 알기, 전통공예교실, 가족 생활도예, 가족과 함께하는 DIY 가구 만들기, 장애인의 등급특화 가족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문화예술 만남의 광장과 문화의 터전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67%이상이 여가․문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 다음으로 높은 응답율을 나타낸 것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창조적 문화사업, 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미래경쟁은 문화경쟁, 또 지식경쟁, 녹색경쟁으로 요약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족한 수용시설인 장애인, 비장애인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중구 장애인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의 당위성과 지역아동 및 장애우들의 강력한 욕구 충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대 구민공약 실천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원장으로서 재삼 실천촉구를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