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무원이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평균 숙박비가 40,000원 정도이므로 여비의 현실화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40,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4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주거, 교육, 고용, 금융 분야 등에 위원의 추가영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확대하고 유사기능의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며 확대 운영하는 협의체 위원 간의 역할조정과 협의 등 기능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조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 협의체 기능 중「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서 제6호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업무를 삭제하고 제7호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는 제1항 중 대표협의체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2항의 당연직위원 중 부구청장은 삭제하고 사회복지관련 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제3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5월 28일「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중구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여 왔던 저소득층 긴급지원 신청자에 대한 적정성 심사, 지원연장 결정 심사 등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긴급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소속공무원, 구의회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간사, 전문가 및 관계인의 의견청취, 회의참석수당,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이 있으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실질적 지원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재향군인에 대한 각종 행사의 초청, 유공자 표창, 불우회원 위문, 추모․기념사업,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 국가보훈처와 부산시로부터 조례제정 협조 요청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로서 대부분의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교육경비보조금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간사 명칭을 현행 “총무과장”을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며, 본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를 발굴하여 이를 적극 개선토록 권고함에 따라서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는 경쟁제한적인 조례에 교육수강을 중단하거나 할 때 수강료 등을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강료 등의 반환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 제2항 수강료 등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나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을 별표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폐지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 등에 규정돼 있어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감시자가 되어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자에 의한 신고가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08년 5월 13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 지침이 폐지되어 우리 구 신고포상금제 관련 조례를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난 2월 9일 창녕군 화왕산 억새 태우기 지역축제 행사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롯데월드 건립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발전적 구정운영 방향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롯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롯데백화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연말 개장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광일초등학교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중구민 우선채용 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롯데월드는 중구발전의 획기적 디딤돌로서 지금부터 구정의 방향키를 잘 맞춰 민관이 힘을 모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롯데월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우리 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착시킬 주택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아파트나 시민아파트를 롯데 측에서 매입토록 하여 재건축한 후 직원들 숙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제한과 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이 곤란하다는 말을 10년째 해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 구로서 역사적 전통문화와 개성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의 자긍심과 진정한 원도심 발전의 중심축은 중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청사 건물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청동 서라벌호텔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21C 해양도시 미래중구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제시장은 한국전쟁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시장입니다. 지금은 퇴색일로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자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재건축하여야만 인구도 늘고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더불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점포주와 상인들의 의견수렴이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도 누군가는 선두에서 해야 할 일이며 그 중심에 구청이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중앙로와 더불어 시내의 중심을 이루는 주요도로임에도 개발이 뒤쳐진 상태인 대청로는 젊음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 특화 거리로 조성하여야겠습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학생들이 보수동 책방골목과 대청로를 거쳐 광복동으로 자연스럽게 거닐 수 있는 문화시설과 쾌적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지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건어물시장 재개발과 자갈치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하여 주시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조속히 시행을 하고 폐지시킬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는 등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부산시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북항 재개발 등 우리 구와 관련된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인 동시에 한 발 늦은 대응은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발언인 만큼 집행부에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변경(안 제3조제2항) ▷ 현행 : 부구청장, 사회복지관련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 개정 : 사회복지관련 국장, 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구청장으로 명시(안 제3조제3항) ▷ 현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개정 :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09. 8. 7 ～ 8. 27)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사항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20인 이내”를 각각 “3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국장․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 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 ㆍ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 다. 1. ～ 5. (생략)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 <신 설> ②ㆍ③ (생략)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 촉하되, 부구청장ㆍ사회복지관련국장 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5. (생략)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 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조(기능) ① ------------------- ------------------------------ ------------------------------ ------------------------------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 회 소관 사항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 -------------------------- 30명 이내-----------------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관련 국장․사회복지관련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 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 을 통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⑤ ～ ⑦ (생략) ④ ---------------------------- ----------------- 30명 이내---- ------------ ⑤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84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이 개정 조례안은 2009년 9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회의에 심사회부 되었음 1. 제안이유

정비 5,000

조성 및 분수대 정비 14,000

(철봉set설치,씨름장) 4,000 삼육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