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두길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방법과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에 대해 인용법률 폐지 및 심의사항이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거나 또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현실성이 미흡한 사유 등으로 전부 삭제하고, 법령이나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규정한 사항 등을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은 전부 삭제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법령에서 위임된 구청장의 주요 결정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본 위원회에 결정토록 한 사항, 그밖에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 등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9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중구신문과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낙렬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구청장 제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천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매년 3,60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소 반경 5㎞이내에 위치한, 자치구로 말하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사상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인구, 면적, 거리 등을 감안하여 한국남부발전에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법률취지에 맞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자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사업의 정의, 제3조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입니다.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 ․ 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이후 자치단체별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자율요금 시행으로 구․군별 수수료의 인상시기와 요금의 형평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 결과 산출된 우리 구의 적정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이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3년간 동결 중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0ℓ당 현행 330원에서 340원으로 3%인 10원 인상코자 하며, 정화조 등 개인 하수처리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 1만 7,910원을 1만 8,430원으로 2.9%인 520원 인상과 초과요금은 0.1㎥당 1,320원에서 1,350원으로 2.27%인 30원 인상하여 전체 평균 2.7% 인상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는 연 1회 청소하는 5인용 정화조의 경우 1년에 6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57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858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우리 구의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공유재산 대부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의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사유로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평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평동 1가 25번지의 부지가 2009년 3월 25일자로 4인에게 매매되어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으로는 중구 부평동 2가 18-18번지 외 5필지, 732.9㎡의 토지를 취득하여 철골조립식 5층 6단, 연면적 3,256㎡, 자주식 93면의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도심재래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는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만큼 변경계획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