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형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6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위원을 확대 운영하고 재정비하여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위원 수 확대 건입니다. 현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는 당연직 11명과 위촉직 2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 및 지역안보를 위해서 위원 수를 현재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재정비 건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의거 부구청장과 중구재향군인회 회장은 삭제를,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는 교정시설이 없으므로 교정시설의 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개정사항으로 간사 명칭변경 건입니다. 제125연대4대대에서 명칭변경을 요구한 사항으로 작전담당 간사와 예비군 담당 간사를 현행 장교에서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의안 제86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현행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목적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 문장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명시하였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고, 또한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및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은 폐지하였습니다.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규정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 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고자 하며, 감면신청서식은 조례의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이 일치하므로 조례로 따로 정하지 않고「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서식을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13부터 11월 2일까지 중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86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 제86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인의 납부의무 이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구민의 일반적인 법 인식과 상충되므로 무료로 하고,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게 개정하며, 증명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구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명 신청 이후에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해당 발급 기관에 있으므로 반환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