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 제869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신설하고, 또한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이 2008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세 세목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종전 사업소세에 관한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분”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870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세 세목 명칭 변경으로 종전의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 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세 재산분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