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만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이두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에 의거 200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유인물 중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은 2페이지 총괄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110억 8,300만원이나 세입결산액은 1,114억 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8억 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56억 600만원으로 여기에서 명시이월 105억 8,700만원, 사고이월 8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7,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6억 6,100만원, 세입결산액은 956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03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153억 2,3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05억 8,700만원, 사고이월 8억 5,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 2,600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54억 2,2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58억 5,100만원, 세출결산액은 55억 6,800만원, 그 차인잔액은 102억 8,3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7,100만원으로 신종플루 발생 대응 손 소독제 구입비와 보리밭 노래비 설치비,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 관련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약품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05억 8,700만원,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9억원,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지난 한해 구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 보수동 책방골목 전통문화거리 조성, 보수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달인 7월부터는 민선 5기가 시작됩니다.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발점부터 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활기차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양해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79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과 우리 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제정운용관련 6개 위원회의 위원을 Pool 구성,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재정운용관련 위원회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각각 구성되어있는 위원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라 법령상 명시된 각각의 위원회 규정에 상호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1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0호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됨과 아울러 법령의 내용이 전부개정‧시행(2009.8.23)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6조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명칭을 법령에 맞게 정보화위원회로 하였으며, 제7조에서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계속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속 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 정보화 추진에 따른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제20조에서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1조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2010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 제88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의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에 대해서 징수촉탁 업무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세법」제56조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증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징수촉탁에 따른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는 체납세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과 같이 유지하였고, 행정서식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법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의 용어가 변경된ꡒ도로명사업ꡓ을ꡒ도로명주소사업ꡓ으로,ꡒ도로명시설ꡓ을ꡒ도로명주소시설ꡓ로ꡒ건축물 등ꡓ을ꡒ건물 등ꡓ으로 하는 등 용어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 규격 및 제작 · 설치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6조와 제7조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17조 및 제18조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및 설치확인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9조와 제10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삭제하였고, 도로명기본도의 작성과 도로명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13조와 제14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인 조례 제19조는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되어 내용을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제24조 부산광역시중구새주소위원회의 명칭을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인 조례 제26조는 개정된「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 제4항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도로명주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여 구민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도로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 기존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09년 6월 9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 명칭을 개정하고, 종전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2005년 이후 지명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없어 본 위원회를 비상설화함에 따라 위원은 위원회 시 구청장이 위촉하고, 지명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84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84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위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관광도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현행 관광도시국장에서 건축과장으로 개정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4호의 문구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규정도 동일문구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내용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를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있던 건축과장이 본 일부 개정안에서 부위원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있는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5호와 같이 동 조례 제4조제2항제5호 관련규정도 동일문구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동 조례 기존 내용인 중구 건축과장을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8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지원위원회 위원장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을 현행 부구청장에서 관광도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현행 관광도시국장에서 건축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장 하향 조정에 따라 동 조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를조정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이며, 2010년 우리 구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제안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며, 하향조정 사유는 위원회의 대다수가 보건관련 단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평소 보건소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보건사업의 심의와 자문에 대하여 보다 자유롭고 원만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서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향조정 (현행 부구청장 ⇒ 하향조정 보건소장) ▷ 위원의 대다수가 관련 보건단체 임원 등으로 평소 보건사업에 협력하여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어 운영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