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부구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9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포함된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있어 건축공사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계획기간 내 완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미확보된 건축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안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억원 등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공사 중단 사례로 인해 장기화가 우려되는 주민사업에 대하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시설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을 앞당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9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방범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관리과의 환경자원관리소 등 환경 취약지 근무 직원에게 장려수당을 신설 지급하여 직원복지증진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방범수당이 폐지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제3조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4조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10만원의 장려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 취약지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랑스런 구민상 부문 중 일부의 명칭과 범위를 현실과 상종의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포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포상시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부문 명칭 변경으로 현행 “효행열부”를 “선행”으로 변경하여 공적 범위의 확대와 종전에 발생한 수상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현행 “특별상”을 “지역사회공헌”으로 변경하여 상종의 명칭을 이유로 다른 상에 비해 우월한 의미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또한 자랑스런 구민상 포상시기를 현행 “중구민 축제의 날” 외에 “중구민 축제의 날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을 추가하여 중구민 축제 미개최 시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안에 대하여 201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0년 7월 7일 개정된「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승용차 부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월주차를 제외한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3호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와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5조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ꡒ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ꡓ라고 개정하여 시행령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조항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한 지정계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며, 현행 조례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금액의 운용․관리 조항은 개정안 제3조, 제4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ꡒ제6조를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ꡓ로 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4번 부산광역시 중구와 중국 충칭시 지우롱퍼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중심구인 우리 구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의 위상을 더 높이고 구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역량 배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최대의 면적과 인구를 가진 중국 최대직할시인 충칭시 지우롱퍼구와 그간의 교류로 우호관계가 성숙된 시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우롱퍼구의 기본현황과 특성을 말씀드리면 지우롱퍼구는 중국 충칭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2㎢로 우리 구 면적의 약 150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1백만명입니다. 충칭시는 중국 정부의 서부지역 대개발 프로젝트의 핵심도시이며, 지우롱퍼구는 군사와 과학기술이 발달된 공업중심지역으로 바다가 없는 중국 내륙지역의 특성상 우리 구에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27일에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지우롱퍼구와 자매결연 추진 의사를 문의해왔고 그 해 4월 1일에 우리 구에서 긍정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3일에 지우롱퍼구 딩홍구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장 상인회 회장님 등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실무교류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서한발송, 부서간 실무연락 등 교류를 지속하다가 2010년 7월 26일 중국 측의 요청으로 우리 구 실무협의단이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우롱퍼구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