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건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7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중구청 및 중구 보건소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 2동 주민센터로 하였으며, 감사실시는 위원회 전체회의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누어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29일에는 구정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소관사항, 11월 30일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12월 1일에는 경제복지국 소관, 12월 2일에는 관광도시국 소관, 마지막 날인 12월 3일에는 사업소, 총괄분야, 그리고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 2동 주민센터 소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 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장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고, 감사방법은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실·과·사업소․동장 이상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담당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정하였으나 동조 제3항에서 위임사무와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 요구한 자료 및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만큼 구정업무의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붙임 내용과 같이 130건의 자료 및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및 서류제출과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감사 실시일의 3일 전까지 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구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실시일 3일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자료와 정보를 회득하는 한편, 업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일정 2010.11.29(월) ~ 12. 3(금) ▶ 5일간 3. 감사대상 기관 가. 부산광역시 중구청 나. 부산광역시 중구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다. 중앙동, 동광동, 부평동, 영주2동주민센터 4. 감사반 편성 위원장 김재건 간 사 박두현 위 원 최진봉 위 원 조미라 위 원 최윤근 위 원 김영이 ※ 사무감사 보조 : 전문위원 김태숙외 4명(사무보조 2,속기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 대상 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29(월) 항 실 의회, 수감기관, 현장 전 부 서 11. 30(화) 행정지원국 소관 〃 12. 1(수) 경제복지국 소관 〃 12. 2(목) 관광도시국 소관 〃 12. 3(금 ) 문화관광시설사업소, 총괄분야, 중앙동,동광동, 부평동,영주2동주민센터, 〃 전 부 서 12. 29(수)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일정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필요시 조정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 현지 확인, 기타의 방법 등으로 실시한다.

필요한 자료는 첨부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요구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 다. 감사 시 유의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됨.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음.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7. 감사결과보고 가. 보고서작성: 2010.12.15한 나. 감사결과보고 : 2010.12.29 (본회의 보고) 8. 행정사항(피감사부서에서 할일) 가. 자료작성 기준 : 2009. 1. 1 ~ 2010. 10. 31 나. 제 출 기 한 : 2010. 11. 10(수)한 다. 작성 및 제출부수 : A4용지 세워서 상철작성 20부 라. 기타사항 : 자료는 구 본청, 소속 ․ 하부 행정기관포함 합철 및 견출지부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자료작성기준일 : 2009. 1. 1 ~ 2010. 10. 30)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공통사항 (10건) 1. 국․시비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1천만원 이상) 2. 위탁관리시설 현황 3. 공무원 국외방문 현황 4. 각종축제(문화행사 등) 및 사업비 현황 5. 주요 투자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사업비 3천만원 이상) 6.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 현황(기금조성, 집행 등) 7. 이월사업 추진현황(명시‧사고이월 순 작성) 8. 구본청 및 사업소, 동사무소 정․현원 현황 9. 다수인(5인이상)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10. 광복로 시범가로 사업 구역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추진 현황 기획감사실 (7건) 11. 총액인건비제 현황 및 향후계획 12.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태 13.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14. 예비비 예산운용 사항(전용사례, 사유 등 포함) 15. 구청장을 당사로한 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등 처리 현황 16.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 대상사업 현황 17.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현황 총 무 과 (9건) 18. 부서별 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관리부서별) 19. 자체업무평가 결과 업무추진 인사 실적가점 부여 현황 20. 동순방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21.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 22.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 23. 자율방범대 운영실적, 예산지원사항 및 개선 방안 24. 방송(통신)장비‧기자재구입 및 보수, 임차 현황 25. 생활체육회 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 실적 26.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최근 3년)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재 무 과 (7건) 27. 국․공유재산 변상금 과징현황(최근 5년간) 28. 공사입찰 및 발주현황(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여부 29. 물품구매현황 (500만원 이상, 조달, 민간 구분) 30. 부서별 정수물품 책정현황 및 불용처분내역 31. 관급자재 구입(내역) 현황 및 분리발주 32. 지난 5년간 1억 이상 각종 시설 공사 현황과 하자공사 검사실시 여부 및 하자 보증금 관리실태 33. 구민정보화교육 추진 현황(교육실적, 향후계획) 세 무 과 (8건) 34. 지방세수 관련 추이현황(2006～2010년도), 향후 전망(3년간) 35. 숨은 세원 발굴 현황 및 세원확충을 위한 추진시책 36. 외국인 소유 부동산 현황, 체납세, 납세의무자 주소․거소, 납세관리 인 지정 37. 결손처분 결정내용과 과‧오납 현황 및 해소대책 38. 사업소세 과세 사업장 및 사업소세 부과․ 징수 내역 39. 압류물건과 현황 및 공매처분내역 40. 고액체납자현황 및 행정조치결과(2010. 10월 기준) 41. 주민세 균등분(사업장, 법인균 등) 납세자 현황 및 체납자 내역(100만원 이상) 민원봉사과 (3건) 42. 중요기록물현황, 관리대책, 문제점 43. 외국인등록 현황(동별 구분 작성), 각종홍보 44. 창구 민원 접수현황(구‧동 포함 부서별 구분) 경제진흥과 (9건) 4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변 노점상인을 위한 시책(대책) 46. 중구전통시장운영을 위한 시장상인 운영현황 4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황(지원시장별 구분) 48. 광복로패션, 아트페스티벌 운영현황. 발전방안 49. 중구 관내 직업소개소 현황 및 운영 실태 50. 부산항 빛의 축제와 관련 추진사항과 발전방안 51.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현황 52.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실태 53. 중구관내 승강기 설치현황 및 관리점거 실태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사회복지과 (9건) 54. 저소득층 지원현황(각 동주민센터별) 55. 자활사업단 운영 및 지원실태 56.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지원내역 57. 장애인 복지관건립 추진 실태 58.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지원사항 59.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주거복지지원운영 실태 6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현황(각 동주민센터별) 61.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사업내역 62. 사회복지시설 지원, 후원금 현황 및 사용내역, 지도․감독 실태 여성가족과 (9건) 63. 여성발전기금 조성액과 운영 실적 64.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 실태 65.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지원 및 지도 점검 등 관리실태 66.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실태 67.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 및 친환경 급식지원현황 68. 저출산 시책에 따른 지원실태 69. 노인복지관 분관건립 추진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70.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1.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각 동 주민세터별) 청소관리과 (6건) 72. 환경미화원 현황 및 운영 실태 73.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추진 중인 주요시책 74.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 운영 관련(‘08～’10) 75. 분뇨수거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리실태 76.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현황 77.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및 무상지급 실적 환경위생과 (5건) 78. 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징수 현황 79.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 현황과 관리실태 80.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위생업소 운영 관리실태 81. 경로우대 공중위생업소 지정현황 및 이용실태 82. 공중, 식품위생업소(숙박업소 포함)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관광문화과 (7건) 83. 언론사 보도사항 등 주요내용 및 홍보 실적 84. 부산자갈치 축제 운영실태 85.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2단계) 사업현황과 추진실태 86.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87.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준비사항 88. 중구관내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 89. 원도심 문화예술 ‘또따또가’ 운영 및 지원실태 향후관리계획 교통행정과 (8건) 90. 자동차관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 91. 동 주민센터별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92. 주차장확충사업 추진실태 9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허가) 및 위법사항 적발, 조치실태 94.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현황 95.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추진현황 96.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현황, 지급기준 97.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현황 도시관리과 (5건) 98.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실태 99. 도로․구거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장수내역 및 신규 점용 발굴사례 100. 하수구 준설(인력, 기계)정비지역 관리현황 및 정비 실태 101. 쉼터조성 현황과 정비 및 관리실태 102. 도로명 주소 재정비 사업 실태 건 설 과 (6건) 103. 고지대 연결계단도로 정비 및 쉼터 조성 실태 104. 재해대책 추진사업 정비공사 실태 (상습침수지역 등 ) 105. 재난위험시설물, 건축물관리 현황 106.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영 현황 107.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시행 실태(동별 사업 현황) 108.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2011년 추진계획 중 도시계획사업 현황 소관부서 내 용 비 고 건 축 과 (6건) 109.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110.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111.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 실태 112. 불법 옥외광고물현황,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광고물업 교육실시 현황 113. 중구관내 5000㎡이상 건물의 공개공지 현황 이용실태 114. 보수아파트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내역, 관리실태 보건행정과 (7건) 115. 주민 보건사업 운영 실태 116. 원로의집 순회 통합 보건의료비스 사업 추진사항, 발전방안 117. 심‧뇌혈관질환자 합병증 예방관리사업 추진사항 118. 만성전염병자 현황 및 관리실태 119. 의료장비 현황 및 보수현황 120.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121.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추진사항 문화시설 관리사업소 (4건) 122. 문화시설 사업소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123. 명품거리 조형물 현황 및 시설물 관리실태 124. 백산선생의 쌀 모으기 추진실적․ 사업내역 125. 소규모거리 공연 및 체험(문화)한마당 행사운영 행사 동주민센터 (5건) 126.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동별) 127. 동자생단체 운영현황 ( 단체명, 회원수, 주요활동, 예산지원, 비고) 128. 2010년 우수, 특수시책사업과 한해 성과 129. 동주민센터별 마을문고 운영현황 130. 건의 및 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