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조미라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기획감사실 소관 중구화보제작 1,000만원,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추진과 자매결연단 방문초청 6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타시도 방문 상권 활성화 지역홍보 1,000만원, 여성가족과 소관 청소년공부방 교재비 및 강사수당 1,400만원, 청소관리과 소관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4,739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송년음악회 597만원, 합계 9,336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규계상, 총무과 소관 직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등 수리비 150만원, 예비군부대 지원 500만원, 관광문화과 소관 작은 도서관 운영 2,000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000만원, 9개 동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운영비 각 5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2,836만원 합계 9,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집행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2010년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5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현행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있어 업무추진 과정에 서의 협조와 여과기능이 필요해서 업무상 성격이 유사한 관광도시국장이 사업소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사무 중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하여 현행 문화관광시설물 전반에 대한 관리 유지 업무를 사업소 고유영역인 40계단 테마거리 시설물 관리 유지 업무에 한정하여 사업소 본래 기능에 충실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도시국장 분담사무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지도‧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 중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유지를 40계단 테마거리 시설물 관리 유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선서문을 순화하고 선서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고, 가족의 질병 등을 위한 가족돌봄지원 규정을 신설하며,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특별휴가 중 토‧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2010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맞추어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 3항에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조례안 제5조 2항에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8조 2에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개설 교육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운영상 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낙렬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세무과장입니다. 의안 제901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을 법률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0221호「지방세법」법률 제10220호「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현행 중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중구세 기본 조례로 세분하여 제정하고, 또한「지방세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 중 미납된 구세 등의 열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규정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세목의 종류, 서류송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부과징수 규정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순위, 미납된 구세 등의 열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제3장 체납처분 규정에서 재산의 압류 및 해제, 수색, 질문‧검사권, 공매 등 구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90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되어 현행 중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중구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하고, 중구세 조례는 개별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지방세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이 조례는 구세의 세목을 신고, 납부의 방법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세인 등록세 중 저당권, 전세권, 등기 등 취득세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서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세율과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 제903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0년 3월 31일「지방세법」을 각각「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제정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지방세법」분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조세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감면 조례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사항이「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감면 조문을 삭제하였고, 지방세 세목 통합에 따른 조정사항과 시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조문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 명칭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8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 홍보하는 부산중구신문의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및 신설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본의 발행인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5조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중구신문과 부록인 공고지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각 1명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6조 구보발행 시 지역소식을 발굴, 취재 및 모니터 활동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 명예기자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9호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의 주문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도서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 작은 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3조 매일 아침 9시부터 22시까지 개관하며, 휴관일은 내년 1월 1일 설날과 추석연휴, 매주 월요일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 작은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하고, 안 8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 의원,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12조 수탁시설 운영관리 사항으로 수시로 관계 공무원이 지도‧점검하고 운영 전반에 관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 제5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출)

보건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8번 부산광역시 중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지역보건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전망, 중점 과제와 15가지 보건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민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장 제출)

74억 7천 7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