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두길 의원 발언
두길
이두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웅
김지웅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89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6월 1일 최진봉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1년 5월 24일에 조미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조미라의원과 김재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창길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배창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을 부산 중구와 함께 해오며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토박이를 발굴, 선정하여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박이의 정의와 선정방법, 선정위원회 구성 및 예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 중구 토박이는 1945년 이전부터 부산 중구에 살고 있는 자 또는 중구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세대를 말하며, 선정은 개인의 신청이나 동 주민센터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토박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 9명을 위원으로 하되 11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토박이에 대한 예우는 각종 위원회 위촉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중구신문 등에 가력소개와 소장하고 있는 가보 및 유품 등의 전시회 개최, 그리고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6인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조미라의원
조미라의원입니다.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전 더워져가고 있고 장마철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각종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도 함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자치법규 내용 중 의안번호 922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23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924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방청 규정 중 일부개정규정안 내용 이 3건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더더욱 고통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와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조사에 의하면, 자치구의 자치 법규내용 중에서도 장애인 차별과 비하하는 내용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중구 내용에서도 장애인 등급을 폐질 등급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의회 방청권 참여 제한에 있어서도 정신이상자로 표현하는 등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장애인도 의회 방청석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 규칙, 규정의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정안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관련 법규 중 정비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게 단 한 가지라도 희망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길
이두길의장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애인
애인한국장
인권포럼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 차별 ․비하 내용이 현행 자치법규상에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채 표현되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