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집회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 제출되었으며, 2011년 6월 14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책임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신 박두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51조에 의거 201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사항을「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액은 1,144억 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157억 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2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은 204억 8,700만원으로 여기에는 명시이월 124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 27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72억 5,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8억 9,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6억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 61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 25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3,200만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1억 5,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8억 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6억 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81억 9,4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 62억 9,400만원, 사고이월 1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8,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6.25참전 유공자의 사무실 확보에 따른 임차료 5,100만원, 자갈치 물량장에 노점상 철거 행정 대집행비 400만원과 2010년도 부산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 참가 관련 비용으로 2건에 2,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월사업비는 총괄현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보수동 주민센터 건립 등 20건에 61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부평 2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 2건에 62억 9,500만원이고,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구정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7건에 25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에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권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박두현 책임검사위원을 비롯한 두 분의 검사위원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채권과 채무,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17페이지 세외수입의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방안 등 4건의 검토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결산을 토대로 앞으로 세입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건전한 세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의 방향이 수집 운반 등 사후관리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정법령이 금년 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됨에 따라 환경부의 표준조례 준칙에 의거 우리 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조항 및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발생억제 우수가구와 업소에 대하여 보조금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하여 종량제 실시와 감량의무 이행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근거하여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첫째,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교육, 홍보 등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 수립과, 둘째,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의 범위를 정하였고, 세 번째,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상품 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포하며, 네 번째,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실적 및 총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 등을 포함한 구매실적을 집계 공표하고, 다섯 번째, 녹색제품 구매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고 부산시로부터 조례제정 요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공제금액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14조에서「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였고, 동 조례안 제19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19조제1항에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동 조례안 제19조제2항에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세액공제의 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2011년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의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4월 12일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일반직 6급과 기능직 정원 비율을 조정키로 결의하였는데, 일반직 6급은 현행 21%에서 22%로 각 구 공히 1%씩 올리기로 하였고, 기능직은 구‧군 기획감사실장협의회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일 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시 일반직 6급 정원비율 조정 시기와 기능직 정원조정 비율에 대해 협의한바 일반직 6급 정원조정 시기는 대부분 하반기 또는 내년 1월 1일자로 예정을 하고 있었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지지부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방침에 의거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른 어느 구보다도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모두에 대한 정원비율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현행 정원조례의 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6급 21%에서 22%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9급 9%이상을 8%이상으로 1% 하향조정하여 상계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현행 6급 5%이내에서 7%이내로 2% 상향조정하고, 기능 10급 28%이상을 26%이상으로 2% 하향조정하여 상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정원비율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800만원 정도 증가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구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액인 298억원을 상회하지 않고 약 3억 5천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