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현입니다. 구의원으로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바랍니다. 10페이지 위탁관리시설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위탁관리시설이 총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 시에는 10개소 에서 올 2월에 남포어린이집이 폐쇄되고 새로이 보수동 책문화관, 영주동 작은도서관이 추가되었지만 자료에는 9개소만 나와 있습니다. 향후 자료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자료에 의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자료의 9개 시설 중 법인, 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특히 중구지역 자활센터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노틀담 어린이집 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노틀담 어린이집이 비록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3년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위탁사무 수행능력, 전문성, 재정적 부담능력 등의 위탁관련 전반사항에 대해 수탁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고, 위탁시설의 관리와 수행능력에 따라 기간 연장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 부 탁 드립니다. 네 번째 현재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책문화관, 청소년 문화의집,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중구 웰빙체육관 등 위탁시설에 대한 수탁자선정 시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과 유사한 만큼 유사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 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남포역명을 남포․광복역명으로 개명 건의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복로 일부지역도 남포동 소재이지만 광복동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으며, 롯데백화점도 중앙동과 광복동에 위치해 있지만 롯데백화점 광복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역명 개명과 관련하여 부산교통공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지난 6월 2일에 불가로 통보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승객 혼란과 과다비용이 발생하고, 수 십 년 동안 사용 후 역명을 바꾼 사례가 없으며, 고유명사로 된 역명개정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검토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역명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명을 개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산교통공사에 역명개명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역명 변경 타당성조사” 실시와 아울러 인근 상인과 구민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역명개명을 위해 시.구 지명위원회 심의라는 절차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개명한 사례를 찾아보니 개명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운동장 역명을 동대문구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개명하고, 또다시 전태일역으로 개명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으며, 장안평역, 잠실나루역, 가산디지털 단지역 등 많은 지역에서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당초 연제역을 시청역으로, 부산대학앞역을 부산대역으로, 교대앞역을 교대역 등으로 역명이 개명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고 하셨는데, 중구를 방문하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은 여전히 남포동, 광복동 지역을 혼선하는가 하면, 특히 광복로를 가기 위해 지하철역을 남포동역에서 내려야 할지 자갈치역에서 내려야 할지 많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포동과 더불어 광복동이라는 명칭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남포동역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감사 처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15페이지,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체납징수 효율성과 대책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해 결손한 금액만 해도 지방세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총 8,487건에 17억 9천9백여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2009년, 2010년에만 총 3,549건에 5억 1천8백여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손액을 보면 2년간 총 1만 2,036건에 23억 1천8백여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조치사항 결과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월된 체납액을 보면 111억 58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이 체납액 중에서는 일부를 결손하게 되는 처리결과를 예상하게 될 것이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하게 된다면 여전히 지방재정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번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조치사항을 보면 T/F팀을 분기별 1회 3개팀 22명을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현재 3개팀 22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를 얼마나 거둬들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시적이라도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청소용역업체 영진과 신아환경의 용역계약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용역사업 시행을 위해서 2개 기관 이상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낮은 단가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계약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작년 행정감사 결과에 의해서 재무과와 청소관리과에서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건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 검토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늘 웅비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구청장님과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본의원은 추진현황 자료에 의거 몇 가지만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 2011년 사업현황 중 공공근로사업이 4개 사업 분야에 11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 2개 분야 6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참여인원과 그리고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역공동체 사업과 같은 마을 사업으로 일부 구에서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수익창출과 계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같은 사업 구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타 구처럼 우리 구에서도 마을사업인 공동작업장 설치 등 장기적인 취업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자료 44페이지, 이면로 노점거리 조성방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증가로 노점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포장마차 모형개선 등은 자부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과 단속만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집행부에서 포장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정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규격화를 위해 포장마차 모형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상인들의 자부담으로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PIFF광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몇 개소나 되며, 도로점용에 따라 점용료 부과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PIFF광장 주변 포장마차를 하는 노점상인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구 소재가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포장마차 1개소 당 거액의 금액으로 가끔 물밑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노점상 정비를 위해 상인들의 문제점으로 단속하고자 하는 구청 의지가 약하게 되면 포장마차의 단속이 어려워질 것이고, 음성적인 발생으로 단속의 어려움을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PIFF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로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노점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포장마차를 규격화하고 위생적인 관리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포장마차를 축소 정비해 나가는 등 노점상인들과 도시미관이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운영에 헌신하고 계신 김은숙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연일 시 종합감사와 행정종합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광도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국장님께서는 시와 여러 사업부서에서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도시발전방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여러 가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관광도시국장님께서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중구가 문화관광 중구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가 지난 1992년부터 수산물 축제에서 시작되어 1996년에는 전국 5대 축제로 성장하는 등 전국 대표축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축제 위상이 계속 낮아지고 방문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 거리가 빈약하고 바가지요금으로 불만이 과중되어 다소 격이 낮아진 유망축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수영의 어방축제는 우리 중구보다 늦게 시작하였으며 개최 초창기는 우리 중구자갈치 축제를 많이 모방하였지만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되기도 하는 등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갈치축제가 좀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사 준비를 위한 이벤트 및 기획능력이 좀더 우수한 업체를 섭외하고, 자갈치축제 주최 측과 긴밀한 협의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집행부에 하였습니다. 금회 자갈치축제는 우리 중구만의 특성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광복로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복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많은 시‧도 자치구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광복로가 아름다운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각종 문화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축제가 일요일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연휴에도 광복로에 가면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이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차량이 무단주차를 하는가 하면 일요일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만한 문화행사가 없다고 합니다. 광복로가 문화거리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돗자리를 깔아 놓았으니 놀아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에서 주관하여 문화예술가들이 참여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해서 문화거리로 정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예술가들과 단체들이 광복로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소를 제공하는가 하면 홍보 등 행정적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익대 문화의 거리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로 부평동 족발거리에도 항상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복로가 문화의 거리로 정착되기 위해서 문화예술가들이 자율적으로 찾아오고 공연을 펼치기 위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말 기금이 2억 7,201만 5,000원인데 비해서 2011년 장학기금 조성 계획에는 수입이 812만 9,000원이며, 올해 지급될 장학금 지급대상 12명에게 96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급될 장학금 부족액이 14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이자수입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여, 장학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나 올해도 여전히 이자수익만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반기 부족액은 어떻게 확보하여 지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중구관내 불우 청소년을 위해 지급되는 장학사업을 보면, 동별 장학회 운영,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그 외에도 일부 단체에서 지급되는 등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은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대부분 학비를 면제해 주는 등 많은 혜택과 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운영방침과 지급대상은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에 와서는 고등학생 학비보다는 누구나 다 대학에 진학하는 관계로 대학교 등록금 반액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등 학부모들의 등록금 마련은 오래전부터 모든 가정생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구의원들도 중구관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장학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하는 공통된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장학사업에 대해 폭넓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각종 장학단체와 함께 매년 초에 중구관내 장학사업에 대한 좀더 효율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2,64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업무보조를 위해서 9명, 부산우체국에 업무보조로 10명, 환경미화원 업무보조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의 채용방법과 근무기간과 부산우체국 근무인원 10명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연간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광1지구 주거환경사업을 위해서 사업설명회, 현장답사를 하면서 담당부서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지역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와 예술촌과 같은 관광 문화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구상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심의 시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지만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실시설계 및 개선계획이 변경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기간동안 많은 공가도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하절기에 접어들어 각종 전염병 발생과 주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모될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추진현황 자료 14페이지 다문화가정 교육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갈등으로 인한 가정의 내적인 문제와 사회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많아 다문화가족의 언어, 교육, 경제, 문화 등에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우리 중구는 앞으로 지리적 여건 등으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고 거주할 요인들이 많으므로 다문화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시책을 수립하여 건의하였습니다만,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적인 내용이 지난 6월 1부터 6월 3일까지 컴퓨터교육을 15명에게 실시한 것이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겨우 15명에게 컴퓨터교육만을 실시했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인지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교육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보화교육 외 다문화가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어떤 시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이라면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로서 중구에 생활하는 가족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다문화가족 중 중구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문화가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마련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침수지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침수지 해소 및 하수관 관로 정비를 위해 보수, 부평, 광복, 남포동 등에 재난예방 하수시설 원인분석으로 오는 2012년 3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그리고 영주동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대부분 용역사업이 조치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올해 침수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7월은 우수기입니다. 기상이변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지역별 각종 집중호우가 언제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구 관내 침수예상지 피해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주동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 용역이 지난 5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인 수탁자 선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개인이 신청해서 수탁자가 되고 있습니다. 노틀담 어린이집하고 중구 노인복지관 및 분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중구지역 자활센터는 천주교재단인 사단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불교재단인 재단법인 내원 청소년단에서 운영하고 중구 웰빙체육관은 한국 스포츠 서비스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사전 공고를 통해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책임성과 운영능력 등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위탁운영 계약기간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관리 기간은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되어있으나 노틀담 어린이집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복지관과 동일한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설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과 일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수탁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을 하자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 시설은 관리부서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으며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거 설치운영 되고 있고 그 특성이 서로 달라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의 일괄성 유지,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이용자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위탁기관, 그 다음에 이용구민 등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기간 선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한편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선정위원회의 임기가 서로 다르고 관련 법률의 저촉여부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봉의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 답변에 선정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다 했는데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보다도 아예 공개입찰로 한다든지 전자입찰로 한다든지 이러면 투명성이 확실한 거 같은데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구에도 심의위원들이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니까 지금 바로 달아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자료 위탁시설 현황에 보시면 3번 노틀담 어린이집이 수탁자가 방명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이 자료를 보기에도 사실은 여기도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수탁자인데 그러면 이 방명희라는 분한테 재수탁을 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수탁은 저희들이 로사리오 카리타스하고 하고 거기에 종합복지관운영하시는 관장님께서 그걸 수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틀담 어린이집 원장은 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보면 3번 노틀담 어린이집하고 7번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수탁기간이 동일합니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사항인데, 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 선정할 때 분명히 로사리오 카리타스 그 당시는 천주교 부산경남교구였습니다. 수탁자로 선정을 하였는데, 이 수탁자가 방명희로 바뀐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재수탁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방명희씨가 아니고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맞는데 여기 보면 수탁자명에 방명희씨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저는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같은 맥락에서 보면 6번에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원래 내원청소년단인가 그 쪽에서, 그러니까 내원정사에서 수탁을 하고 결국은 수탁자가 또 김정년씨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방명희씨와 김정년씨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 분들이 선정심의위원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배부한 자료에 또 보면 이 분들이 수탁자로 돼서 사실은 제가 좀 많이 혼란이 옵니다. 물론 투명하게 그 당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하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수탁을 받아서 수탁자로 한다는 것은 이건 저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에서 자료를 작성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언제까지나 로사리오 카리타스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으로 해야 되고, 이 분들은 방명희씨나 김정년 그 분들은 이 단체를 운영하는 원장, 또 그 다음에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성하면서 조금 잘못된 그런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탁자는 아니고 수탁운영자나 수탁관리자가 맞죠?

예, 맞습니다. 관리운영자입니다.

되면 여기 수탁자에는 역시 3번 노틀담 어린이집도 로사리오 카리타스가 맞고 6번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내원 청소년회가 맞다고,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혼란을 가졌고,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이 수탁심의위원회 여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과의 다 특성들이 있어서 같이 개최를 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별이라도,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총무과가 되어 있는데, 과별이라도 같이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알겠습니다.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관광도시국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는 1992년 순수 민간주도형 지역수산물축제로 출범한 이래 96년에는 전국 5대축제로 지정된 후 97년부터 2000년까지 전국 10대 축제로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우수축제와 유망축제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정부지정축제로서 부산과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축제 실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관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산업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축제가 양적으로 성장하여 95년에는 372개의 축제에서 현재는 약 1,200여개의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자갈치축제가 정부지정축제로 꾸준하게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와 지역상인들의 축제에 대한 애착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구의 어방축제의 사례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된 ‘자수영 어방놀이’를 배경을 출발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지정 44대 유망축제로 지정받았으나 2011년에는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해운대 모래축제가 유망축제로 지정되는 등 지자체 간에 축제의 경쟁도 한층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 구의 자갈치축제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는 메인행사장이 확보되지 않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패류조합, 신동아시장, 건어물시장 등 3개 시장 외 축제의 주최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 상인들과 노점상 난립 등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등 해결돼야 할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갈치축제만이 갖는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갈치축제가 전국 축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갈치 일원에 행사와 관광객을 어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축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축제위원회 외 축제위원회에 외부전문가와 개별 점포 상인들도 참여토록 하여 축제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획사를 공모하고 역량 있는 이벤트사를 영입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구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외국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고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는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갈치축제를 우리 구의 관광지와 연계하고 남항과 북항 등 부산만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제에 참가한 후에도 관광, 쇼핑, 볼거리, 즐길 거리로 이어져 머무르고 싶은 중구로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자갈치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구 구민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며, 구의원님께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타 시‧도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 중입니까?

24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축제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갈치시장이 전국적으로 수산물 집합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데 축제를 보러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 축제가 여러 군데 많으니까 여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나, 일본에 가보면 수산물 축제 그런 데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세무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운영과 T/F팀 운영 후 체납징수액, 그리고 향후 한시적인 전담 T/F팀 구성 등 좀더 적극적인 대책과 방법 중에서 먼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T/F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세입증대를 위한 T/F팀을 3개 반, 2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체납자 특성에 따른 맞춤정리 방안을 강구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구 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으며, T/F팀은 세외수입반, 지방세반, 관리반 3개 반으로, 세외수입반은 세외수입담당을 반장으로 세외수입 분임징수 9개 부서를 포함하여 12명으로, 지방세반은 체납정리담당을 반장으로 현년도, 과년도 체납정리담당자와 세무조사담당자 등 5명으로 구성하고, 관리반은 세무관리담당을 반장으로 5명을 구성해서 총 3개 반 2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은 2월과 5월에 두 차례 운영하여 적극적인 공매추진 등 체납자 특성에 맞는 정리방안을 강구, 201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에 따른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체납액 정리기법 정보와 지식 등을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분기별로 8월과 11월에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T/F팀 운영 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결과 대상자 21명 52건에 1억 6,700만원 중 14건에 1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1,000만원 이상 38명 1,009건에 8억 4,900만원에 대하여 체납정보 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2010년 5월말 현재 3억 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액은 2011년도 5월말 현재 1억 9,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9,800만원 대비 9,700만원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2011년도에는 T/F팀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T/F팀 운영은 한시적이고 비상설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T/F팀 구성 등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관한 답변은 현재 일반회계 과년도 1차년도 체납액 정리 부서인 교통행정과 외 9개 과, 그리고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부서인 교통행정과 외 3개 과, 5개 담당부서의 체납액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 단위 조직규모의 체납정리 전담팀의 신설 등에 관해서는 현 조직 운영 및 전담인원 차출 등으로 전담팀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 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증대를 위해 T/F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세입증대에 기하고 이월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올해 체납전담 신설팀을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T/F팀이 구성되어서 우리가 수입증대를 한다면 금액은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적극적인 검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2011년 3월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3월부터 5월까지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다문화가정에 일일이 직접 전화하여 교육 내용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생계가 어려워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나가거나 육아 문제 등으로 컴퓨터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임에 따라 교육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대를 조정하고 다문화 관련 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일반교육 과정과 컴퓨터 교육을 연계하는 등 보다 많은 다문화가정이 컴퓨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3일간 교육을 6시간 했는데 기초교육을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시간이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젊은 분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많이 참석 못한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저희 구와 연계해서 원불교 부산교구 여성회에서 이모 맺기 결연사업으로 관내 결혼이주여성 10세대에게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고충상담, 쌀 10㎏, 생활용품 지급 등 각종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구여성 자원봉사원의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설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에 결혼이주여성 10명을 초청해서 나물 등을 직접 만들게 해서 가정으로 가져가게 했으며,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현재 보수동 주민센터에는 주 2회 한글교육 및 생일상 차려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아동복지회에서는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사업, 한글교육, 부모교육,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문화가정 신생아 및 귀화자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무료작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구 보건소에서는 결혼이민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 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는 가정방문, 한글교육, 임신‧출산 및 양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계 주민등록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구 관내 결혼이민자는 189명으로 국적 미취득자가 130명, 혼인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한 분이 59명입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리 중구에 설치 운영된다면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운영에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정착 및 안정적 생활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시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교류사업,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현재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6억의 사업비를 들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현재 6개 사업에 6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작업장 설치 등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공동작업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도심지역으로서 장소확보와 기업체 유치 등에 가장 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생단체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참여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새마을부녀회가 시행을 하는 중구 나눔사업과 금년도 부산 남항 고기빵 상인조합의 자갈치 고기빵 전시 판매사업 등 2개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발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물가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를 많이 지금 신청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잘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장학금 부족액 147만 1,000원은 5월말 현재로 자료 작성한 것으로서 향후 3개월 이자가 한 190만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 장학금 지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방법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통합관리시스템, 그 다음 우리 구 홈페이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있으면 선발 기준표에 의해서 득점 순위 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은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는 1년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고, 우체국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조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우체국하고 종합복지관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임금은 월말에 사업장에서 저희 구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근무상황부나 활동일지를 확인하고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매월 5일 임금을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를 위한 연간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16개 분야에 한 15억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복지예산 한 13억 7,000만원에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먼저 올해 생활쓰레기 대행계약 진행상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을 더욱더 공정하고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관련 규정을 고시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기준안이 제정 고시되고 시달되면 그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 건은 계약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재무과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표준계약 작성에 대한 지침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재무과와 청소관리과가 서로 ‘주관부서가 청소관리과고 계약부서는 재무과다.’ 이렇게 해서 서로 책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원하거든요.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그러면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은 재무과의 주관부서고 소관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에서 계약 건이 있으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의뢰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체결 의뢰 당시에, 그 내용을 그 당시에 되면 제무과와 그 사항을 협의해서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정확하게 주관부서에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무과에 의뢰를 하시겠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발주부서로서 그 당시에 되면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 의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약체결 의결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이거는 표준계약서에 하자. 그럼 우리도 표준계약서에서 하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체결 의뢰하실 때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의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체결 의뢰는 모든 과에서 계약체결 의뢰를 합니다. 계약체결 의뢰를 하면서 “이 계약은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해달라. 이 계약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그 사항을 봐서 이거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해야겠다 하면 우리 과에서 연락이 오면 협의해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과장님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7월 24일 시행되는「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면 어차피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하라는 말은 없고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무과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저도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작성이 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과 관련해서는 원가계산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요, 두 번째로는 어느 업체가 이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수행능력과 관리정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신아와 영진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보통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구·군 단위로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군에 허가를 득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생활처리업 수집운반업이 허가받은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아와 영진 두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각 구별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군 단위로 생활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허가 신고를 하고 이미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구·군별로, 자치구별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면 우리 구에 영진과 신아가 허가신고를 냈단 말씀이시죠?

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영진과 신아에서 생활허가를 득해있기 때문에 우리 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업체가 허가신고를 하고 이런 쓰레기폐기물 수탁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과 장비를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려면 안에 보면 기본인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차고라든지 이걸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구·군별로 이거는 허가업을 낼 때는 좀 수동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자본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언뜻 나서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그러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허가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허가를 득하면, 한 업체가 허가를 득하면 세 업체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감독에 대한 몇 군데 특정업체밖에 없으니까 더 관리감독을 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감독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7월 24일자「폐기물 관리법」에 개정이 되고 우리 구도 조례개정이 되면 각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연 1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효율적으로 되고 그 업체에 대한 관리가 더더욱 됩니다. 현재의 관리감독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상으로 관리감독은 연 2회 지도점검이 있고 그러나 생활쓰레기는 항상 주민과 접촉되고 언제나 주민과 같이 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욕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형식적인 관리감독은 연 2회 하고 있지만 365일 24시간 항상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항상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연 1회 이상 평가도 해야 된다고 지침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주민만족도와 또 특히나 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지침에 좀 철저히 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운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최윤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로는 지난 2008년부터 광복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한 이래 매주 일요일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보행공간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구에서 주관하는 열린 이벤트 공연과 시민들의 자발적이 공연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부산의 대표적 문화거리로 국내외 관광객들과 신 젊은이의 거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로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행사 실태를 말씀드리면 2010년의 경우에 구 주관 열린 이벤트 공연 17회와 대학 및 기업체 등 민간참여 공연행사 10회 등 총 27회의 문화공연이 펼쳐졌고, 부산의 겨울축제인 제2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가 57일간 열려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경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주변상인들의 전폭적 협조를 바탕으로 대학 동아리팀이나 민간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광복로 문화행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광복로 문화행사 실태를 진단해보면 평일에는 차량이 통행되므로 해서 행사개최가 불가능합니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고 있는 매주 일요일에는 평균 1회 이상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공연 시 수반되는 앰프 등 소음으로 인해 일부 주변상인들은 불편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년보다 한 3, 4배 정도 매출신장으로 이어지는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복로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음이 수반되는 음악공연 외에 전시행사나 소규모 라이브행사 등 상인들의 불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공연기회 확대를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회수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상인들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문화공연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광복로 거리공연 참여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산시내 15개 대학 동아리팀에 발송한 바 있고, 구 주관 열린 이벤트 공연 시에 지역 내 문화동호인 그룹들이 참가토록 유도해서 올해 8팀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 1, 2회 정도 광복로 문화공연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연편의를 위해서 전기시설 제공과 관람의자 확보 등 시설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평동 족발골목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불과 광복로하고는 도보로 걸어도 5분 이내에 서로가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인구유입이 되고 음식을 즐기러 오고 구경을 오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광복로와 연계를 해서 우리 부평동 족발골목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족발골목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복로와 동일하게 어떤 시범가로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인들의 공감대 확산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족발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남포동 역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월에 부산교통공사에 도시철도 1호선 남포동 역명을 남포‧광복역으로 개명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에서는 향토사업자와 교수,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역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는데 개통 이후 계속 사용되어 시민들에게도 고유명사로 이미 널리 알려져서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명 시에 역사 전동차 안내체계 변경 등에 3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결과, 먼저 중구지명위원회는「측량이나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서 제정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역명 개명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서울운동장 역명을 동대문구 역사문화공원역으로 개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동대문 운동장이 철거되고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역명을 변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요청을 한다고 해서 역명을 개명하거나 새로 병기해준 사례는 없었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10개 구청이 역명 개정에 대해서 공동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2009년 이후에는 형평성의 문제로 시비가 많아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는 일체 역명개정이나 병기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해서 역명을 개정 병기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부산시 교통정책과 입장도 역명개정 업무는 부산교통공사의 업무를 분장해서 부산교통공사에 역명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주요 결정권은 없지만 총괄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역명을 바꾸는 것은 다른 유사민원 제기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산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볼 때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부산교통공사에서도 부산시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형평성이라든지 타당성, 역명을 읽을 수 있는 가독성, 역사성, 비용 등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역이 시청으로 바뀐 것은 부산시청이 부산의 대표적인 행정관청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감안하여 개명을 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제안을 해서 역명을 개정해준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포동역은 행정기관 소재지를 보면 남포동 1가 쪽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남포동 4가도 끝부분이 물려있고, 또 광복동 1가 부분도 통로 쪽이 좀 연결되어 있고, 동광동 쪽에도 조금 연결되어 있고, 중앙동 7가 쪽에도 연결되어 있고 사실 4개 동에 걸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여러 가지 자기 동의 입장을 대변해서 주장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동, 동광동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 종합결과는 어렵다고 답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좀더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호선 개통 당시에 제가 볼 때 부산시 담당부서와 부산교통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주민이라든지 상인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을 안 하고 한 거 같은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충분히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혀 인센티브 받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중앙동도 말씀하셨는데, 남포동 여기 4개 동에 걸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같은 경우도 롯데백화점 광복점도 중앙동 1통이거든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측에서 중앙동은 지방자치구에 보면 있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유명사로 자기들은 광복동을 썼습니다. 그래서 광복동을 썼다는 것은 광복동이 일반 주민이라든지 중구민이 느끼는 그런 광복동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복동이라는 브랜드네임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역이 남포역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공사에서 온 회신을 보면 오히려 이걸 개명을 했을 때 더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말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고, 지금도 충분히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 드렸다시피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광복동을 가야 되고 남포동을 가야 되는데 남포동에서 내려야 될지 자갈치역에서 내려야 될지, 사실 이런 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담부서가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실지로는 경제복지국이나 관광도시국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고,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 과연 어느 게 득이 될 것인지,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는 말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통공사의 답변이 구구절절하고, 없더라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이거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 개명 시 3억 정도 소요된다는데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경제적 측면이나 주민들과 상인들의 자긍심을 봤을 때, 또 효과 측면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10배 내지 100배 이상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바로 결정을 하겠는데 아시다시피 교통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권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점을 종합 정리하여 타당성 검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주민의견을 더 수렴해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담부서가 교통행정과이지만 다른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PIFF광장 주변에 포장마차가 몇 개소나 되며 도로점유에 따른 점용료 부과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IFF광장 주변에 전체 노점상은 244개이며, 이 중 포장마차는 구 국도극장 및 아카데미극장 주위에 71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잠정허용하는 노점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게 되는 문제와 각종 구 지원행사 필요 시 철시하는데 영업보상 문제 등 어려움이 상존하는 관계로 현재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IFF광장 주변 상인들이 중구 소재가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포장마차 1개소 당 거액의 금액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도 듣곤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IFF광장 주변 노점상의 주소지 중구 소재 비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또 노점의 불법적인 매매가 음성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사실 확인된 사항은 없으며, 사실 확인 시에는「공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 의거 고발 조치와 노점 폐쇄조치를 합니다.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연간 관리를 통한 사실상의 노점실명제를 실시,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통해 노점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인들과 도시미관이 함께 어우러져갈 수 있는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구 대표명소인 먹자골목의 자판을 규격화된 손수레로 교체 완료하고 위생모자 등을 착용토록 하였으며, PIFF광장 일원 노점의 노후화된 파라솔과 천막을 교체, 노점상인들과의 간담회, 노점상인 합동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노점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 노점상을 정비한 건수는 81개소가 되며, 노점상 철거 등 정비된 구역에는 신규노점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단속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노점상 단속구간은 우리 중구 전 구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구역이고, 우리가 인정하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금지구역하고 잠정허용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광복로 같은 경우는…

잠정허용구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잠정허용구역은 PIFF광장 구 아카데미극장 주변,

그 도로변이죠?

예.

몇 개소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244개입니다.

244개,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예전에 그걸 담당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예전에 제가 할 때 380개를 160개로 줄였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면서 노점상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수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44개 같으면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지금은 244개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자의나 어떤 사유로 노점상을 못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승계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감소시킵니까?

민들레영토 앞에 6개소가 이번에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없어졌고, 이번에 타르노점 같은 경우도 5개는 철시를 했습니다.

총 숫자에서 자꾸 감소되겠네요?

예, 2010년부터 시작해서 81개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PIFF광장 주변 잠정허용구역 그 구간만큼은 앞으로 그 숫자에서, 거기는 외국인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숫자 내에서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차츰차츰 단계별로 승계나 연계가 안 되게끔 해서 숫자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전에 제가 관리하던 때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 포장마차는 71개입니다.

다 쳐서 일단 244개 아닙니까?

예.

180개로 줄이면서 그 사람들과 많이 싸우고 힘들게 관리했는데, 장갑득국장님 계실 때 새벽에 와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을 요약하면 올해 침수예상지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 정비사업은 어떤 것인지와 영주동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 용역이 끝난 후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 우기철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관내 도로 및 주택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실시한 사업은 중앙동 주민센터 일원에 1억 4,000만원으로 하수시설 704m를 정비 완료하였고, 보수동 보수초등학교 맞은 편 일원에 국비 및 시비 9억원으로 하수안거박스 238m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예방을 위하여 관내 하수준설 1만 1,200m와 광복로 일원에 배수가 잘 되는 하수구 뚜껑으로 약 5백여 개를 교체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는 용역이 준공된 영주동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 용역과 현재 용역 중인 광복동 일원 재난예방 하수시설 원인분석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역이 준공된 영주동 침수예방 기본계획에서는 하수 간격 확대, 부분 보수, 전체 보수 등 정비대상 30개소에 사업비가 약 390억원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일원에 침수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은 끝났으니까 시급한 구조물을 빠른 시일 내 공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수천 복원 관련해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가 안 됐다?

예.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앞전에 중구민의 날을 어느 시기에 했으면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돈 필요 없어요. 예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문내용을 정해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에 보내서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용지를 주면 거기 체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이 필요 없어요. 돈 안 듭니다. 이거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 하셨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최진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9억원으로 2010년도에 17억원, 금년에 28억원, 총 44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4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 및 단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단독주택 현지개량을 공동주택건립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건축규모는 임대주택 9개동 56세대, 전시 작가동 4개동, 주민복지시설 1개동,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전망데크, 쌈지공원, 운동시설, 야외전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거환경 개선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작년 기본계획 용역 안에 대해서 시의회, 또 우리 구의회, 시 도시정비과에 의견을 반영해서 안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추진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 결정안이 현 시점에 마련이 돼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보고회도 갖고 또 이 안을 가지고 보완해서 주민들에게 서면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절차 내용은 새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도 종전에는 14일 했었는데 이제 30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 이외 구의회 청취를 또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안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변경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한 3개월에서 4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폐가 관련해서 공·폐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광1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공·폐가 관련해서 매입한 공·폐가는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매입된 공·폐가에 대해서는 중부경찰서와 매월 1회 저희들이 합동 점검하고 또 순찰을 실시해서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방역협조 요청을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식사하고 나서 조금 졸음도 오시고 한데 정신 좀 차리시고 이거는 같이 다 들어봐야 될 얘기인거 같아서 또 건축과장님만 들어서도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서 같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재산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관광 문화적 가치를 우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터키로 갔다 왔습니다. 터키 이스탐블에 갔다 왔는데 거기 우리 부산 중구와 아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거기 가니까 삐에르 로띠언덕이라는 부분에 가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가치를 예술촌 가치를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재산적 가치를 둘 것이냐를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스탐블 삐에르 로띠언덕처럼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구의원들만 봐서 될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과장님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곁들여서 전부 도시관광국 소관인데 건축과하고 문화관광과, 아까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 중구는 용두산공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자갈치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갈치축제도 자갈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광복동, 중구 전체를 어울리는 축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축제분위기도, 축제위원장도 관광, 자갈치 사람이 아닌 중구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사람 이번에 또 축제위원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이스탐블에 가보니까 자갈치 연안하고 비슷한 친수공간이 있었어요. 그 친수공간에 지금 부산시 어종이 뭡니까? 이번에 보니 고등어로 되어 있던데 고등어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됐는데 고등어케밥이라는 관광상품이 있더라고요, 그 관광선이 2대가 있더라고 가니까, 연안부두 앞에, 아주 손님이 불티가 납디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의원님들 일부는 우리 구의원 하지 말고 이런 사업하자.”는 의원들도 있었는데, 연안 친수공간 할 때도, 자갈치 친수공간 정비하실 때도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내보시고, 우리 문화관광국장님도 한번 참고로, 아까 제가 나와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새로 오셨고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자갈치축제 할 때도 좀 감안을 해서 확대해서 우리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동광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예술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환과장님께도 저번에 올라오시면서 했는데, 사진공모전 이런 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중구 관광특구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부과,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녹색제품 구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녹색소비와 녹색생활 문화 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녹색제품의 구매 ․ 생산 촉진시책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구매․생산촉진, 중․장기계획, 교육․홍보, 판매지원 등에 관한 사항 나.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조건, 구매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 녹색상품 구매이행 계획수립 및 중구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공표 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및 판단기준의 설정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마.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바. 녹색제품의 구매 우수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규정 사항(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검토의견

정부에서는 저탄소녹색운동 실천을 위해 쓰레기 배출 시 에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하고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물품 은 재활용 할 수 있게 관심을 기울여, 전체적인 환경보호는 물 론 저탄소녹색운동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솔선수 범해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