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1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7월 8일 박두현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최진봉부의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4일에는 박두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과 조미라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고한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진봉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7호 부산광역시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치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따른 정의와,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및 선양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특히 제6조 새마을지도자가 자원봉사 활동시 각종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2호 부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 서로 다른 문화간 갈등으로 가정의 내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언어‧교육‧경제‧육아보육 등의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의와, 제3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도와 여건 조성, 제4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홍보, 훈련, 상담, 보육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및 제13조는 필요 시 위탁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 일부 수정하여 이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주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매년 늘어나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중구청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제도적인 규정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근로자, 사업주, 체불임금, 관급공사, 공사감독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으며, 제3조는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사업체에 대한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관급공사 대상사업 규모로서 공사는 2,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적용대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사 감독자는 계약대상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준공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제6조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건설기계 임대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제8조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업완료 시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시 구청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제10조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체불임금에 관한 상담요원 배치, 관급공사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우수사업체를 홍보토록 하고, 제13조 다음연도 1월에는 평가 및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평가결과에 대해 매년 3월말까지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으며,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일부 의견 중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관급액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공사는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으로 하고, 시‧도에서는 공사 1억원, 용역을 5,000만원으로 하는 등 소액공사일지라도 관급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을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우리 구민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중구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 제2조에 9월 1일을 중구민의 날로 제정하고, 제정조례안 제3조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제4조에는 필요한 경우 행사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35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제3조) ▷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제도와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