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박두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는 희망도시 중구발전과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박두현입니다. 최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희망버스 참가로 교통마비, 기초질서 문란, 생활불편초래 등 노동문제가 정치,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상권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노사 양측 모두가 자율적으로 노력하여 정상화되고 더 이상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6호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 최근 언론 및 일부 계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 양측 모두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부산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빠른 사태 해결 촉구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구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6개월간 노사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사태로 정치적,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사회갈등과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난 7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친 이른바 2차 “희망버스”를 동원한 가두행진으로 교통 불편과 시위대의 인도점용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차 희망버스 가두행진과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한진중공업을 인접한 우리 중구로서는 교통마비와 기초질서 문란 등으로 지역상권에 많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심히 염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며 더 이상 노동문제가 정치, 사회문제로 비화되어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5만여 구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한진중공업 노사는 양측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현 사태가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임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한진중공업 사태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특정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사 양측의 자력에 의해 현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진중공업 사태로 인해 더 이상의 부산시민의 피해가 없어야 하며 ‘희망의 버스ꡑ등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들은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또다시 희망버스가 부산에 오는 것과 부산집회개최를 반대하며,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외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입중단을 촉구하며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여 더 이상 노동문제가 정치, 사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고 노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여 또 다시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경우 우리 중구의회와 5만여 중구민은 부산 시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을 같이 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희망버스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노사양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주민 곁에서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고한익부구청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시장주변과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니 이구동성으로 중구가 예전과는 달리 거리에 생기가 돌며 중구의 발전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등 중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라고 보며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타운 내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가 하면 소상공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초대형 마트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변 재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부산 롯데타운은 2000년 11월에 대지면적 40,054.9㎡에 연면적이 580,698㎡으로 지하 6층, 지상 107층에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 허가되어 지금까지 공사를 시행해왔으며, 최근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의해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하는 조건부로 가결되어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인구유입 등으로 중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시청이전으로 우리 중구의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실업자 우선 채용, 완공 시 세수입증대와 고용 일자리 창출 등으로 많은 기대를 해온 가운데서도 주변 전통시장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여 같은 품목을 자제 해주도록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여러 차례 관계자와 대화 및 건의를 한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더불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더 이상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권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롯데타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주변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록 집행부에서는 롯데타운이 기존 건축허가 시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 등록시장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사전에 이해시키는 것에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마트 등록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형마트가 언론에 이슈가 되는 만큼 상인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호 의논하고 구의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 롯데타운이 우리 중구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중구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대표적인 원도심이자 관광특구인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 남포지하상가, 부평시장, 그리고 인접한 구의 전통시장 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상권변화에 어떻게라도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롯데마트가 앞으로 취급할 품목이 남포, 광복, 부평동 일대의 전통시장 상권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전통시장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겠으며, 서로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롯데타운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모일 것이 예상되는 만큼 도·소매 전문점이 밀집해 있는 우리 중구 관내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부평시장 등 광역상권을 가진 상인들을 위해 집행부와 지역 소상공인과 롯데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우리 중구지역 경제 전반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롯데 측에서는 지난 6월에 시에 롯데타운 설계변경 건축심의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 판매시설 면적이 당초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이 18,024㎡이었으나 설계변경 신청내용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6층에 연면적이 40,524㎡로 확장하는 등 당초보다 평수로 따지면 6,820여평을 더 확장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주변의 전통시장의 상권을 모두 흡수하여 주변 상권을 독차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인 만큼 우리 구의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신청저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을 시에 전달하여 설계변경 허가가 관철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롯데마트로 인한 외부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롯데의 독과점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길과 수익을 우리 중구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롯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구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하여 희망버스참가로 인해 교통마 비, 고성방가, 생활불편초래 등 노동문제가 정치,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지역사회의 혼란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상권 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 따라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노사 양측 모두가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상화 되고 더 이상 지 역에 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5만여 구민을 대변하는 중구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함. 『별첨 “결의안”과 같음』 2. 발의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