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8월 24일 조미라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능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가 부합되는 보직관리를 위해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렬 외 기능직도 사무직렬로 전직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조무직렬 16명, 방호직렬 2명, 보건직렬 1명 등 총 19명이 전직 신청하여 이에 따른 기능직 직렬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직급별 책정 비율을 7급 15%이내에서 16%이내로, 8급 20%이내에서 38%이내로, 9급 32%이내에서 35% 이내로 1%, 18%, 3%씩 상향조정하고, 10급 26%이상을 4%이상으로 22% 하향조정하여 서로 상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8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과 참여기회 보장으로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제6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한 의무적 지출경비를 제외한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으로 하며, 제7조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의견수렴과 예산편성 관련 사항 등 심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기 구성되어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16일부터 2011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가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당초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서 이번에 1㎞이내의 범위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후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중구 전통시장 보호와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