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집회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7일 김재건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일 최진봉부의장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27일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7월 14일에 개정 공포되고, 10월 15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원활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 및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1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짧은 기간에 행정전반에 대한 집행부 업무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연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서, 제19조 제2항,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제19조 제3항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 또는 전문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제4항, 제5항에서 구청장 및 의원이 의안제출 또는 발의 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재원조달 방법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9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서, 의회에서는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을 지금까지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례안 예고를 할 수 있도록 임의사항을 규정하는 신설조항 내용입니다. 이상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 및 규칙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3호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상 의안 비용추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구청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범위는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1억 5,000만원 미만일 경우, 그리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용추계 방법으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입, 세출의 증감액은 상계되지 않고 각각 표시되며, 법령 등에 따라서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 재원조달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4호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해온 중구 토박이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토박이 증서를 고급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고,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 명패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제6조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11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그리고 교육대상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을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등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