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 구 입장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특별시, 광역시의 구‧군 개편,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 등 6대 과제를 추진 중으로 광역시 구‧군 개편안을 2012년 6월까지 대통령,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8일 개편위에서 발표한 통합기준은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하다고 느끼는 경우, 인구가 최근 10년간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또 자치구의 경우 인구 또는 면적이 해당 광역시의 자치구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로서 아주 추상적이며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시‧군‧구 통‧폐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2월말까지 단체장, 의회, 주민이 개편위에 통합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우리 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기준으로 인구와 면적도 중요한 정량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역사와 문화의 동질성,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 등 일체성과 동질성 정도와 통합시의 갈등과 지역의 발전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중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구로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높고 재정 자립도도 높은데 비해서 만약 우리구가 인접한 지역의 재정력이 낮으면서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지역과 통합할 경우에는 우리 구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서 소외가 되고, 주민복리의 역차별과 주민불편 등 심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과 인접 구와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정치와 행정의 속성상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모든 행정과 재정이 투입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후에 보면 청사문제로 해서 지역별 시의원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다시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70여개의 시민단체가 강제통합 무효 시민연대를 결성하는 등 앞서 통‧폐합이 이루어진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하나같이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사례를 교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1세기 행정은 주민복지와 주민 참여성, 주민 접근성,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들의 편의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 중구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건데 단순한 통‧폐합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또 시‧군‧구 통합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대부분의 교수나 시민단체, 기관, 학자 대부분이 한결같이 통합된다고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지방자치제의 정체성을 없애는 극단적인 형태로서 중앙의 일방적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합의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백년대계의 사안을 졸속적으로 추진함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된 자방자치제 역량 강화가 또 20년이 된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특별법으로 자치구의 폐지 또는 준 자치구제 시행, 기초의원 수 축소 또는 폐지 등 지방자치를 무력화 또는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 주도의 통합은 자치제 정신에 위배가 되고 또 자치권이 위축될 소지가 많고, 지역발전이나 실익도 없으면서 통합의 후유증을 앓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폐합 건의안 제출은 개편위에서 단순히 참고를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이번에는 제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만약 개편위에서 지방의 역량강화나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전국적 개편안을 수립을 하고 우리 중구와 관련된 통합안이 제시될 경우에는 그 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국제영화제 발상지인 남포동 영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6년 부산 국제영화제가 남포동 BIFF광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영화제와 연계된 도로시설물, 야간경관 조명 및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영화관련 시설물을 정비․관리하는 등 관광객 및 영화 마니아들이 즐겨찾는 영화 공간으로 가꾸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BIFF광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상영관의 시설 낙후, 극장주들의 상영관 대여 기피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에 해운대에 ‘영화의 전당’ 건립 등으로 영화제 행사가 해운대로 편향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영화 발상지로서의 역사성, 전통성, 상징성을 갖춘 영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 구와 부산시, 그리고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내년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제 발상지인 BIFF광장에서 구민들과 영화 마니아를 위한 보다 많은 부대행사 개최를 강력 촉구할 예정이며, 또 영화제 발전에 기여한 중구민의 바람과 의지를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에 전달코자 합니다. 앞으로 건립될 부산 영화체험박물관과 내년 상반기 개최 예정인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등을 잘 활용하여 영화제와 연계한다면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이고 추억과 낭만의 공간으로 정착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BIFF광장 중앙무대도 상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젊은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동아리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젊음의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영관 확대를 위해 극장주들의 애로사항을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수렴토록 적극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국제영화제와 BIFF광장이 보완적 관계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우리 중구에서 한 것들은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대해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에 중구지역의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지역 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은 부산시 1,742개 업체 중에서 우리 구 소재 업체는 19개 업체이고, 전문건설업은 1,521개 업체 중 우리 구 소재 업체는 58개 업체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한 업체입니다. 공사계약은「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하 공사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공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지역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제한의 경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시․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제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구 단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서 계약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 소재 업체에 대해서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보면, 우리 구 소재 업체와 계약실적을 보면 2010년은 1,324건로 48.11%, 2011년은 864건로 48.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 등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일반회계 체납액은 123억 7,0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가 55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67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71명에 46억 7,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에 해당됩니다. 금년 초부터 분임징수 부서간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압류 부동산 채권분석 및 공매,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징수, 번호판 영치활동과 차량공매 등으로 총 29억 2,300만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도에는 체납액 징수증대를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예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 해제를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시키게 해서 기존에는 예금압류를 위해서 2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단 하루 만에 온라인으로 전자처리 하게 되어 체납징수율이 제고될 것입니다. 한편 내년에 시에서 「차량탑재형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우리 구에 보급하면 올해 구입한 차량에 장착을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월 1회 부서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롯데마트 개설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간의 상생방안, 그 동안 상인들의 반응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마트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된 상인반응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를 위한 건축허가 변경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우리 구에서는 롯데 측 관계자를 내방시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달하였으며, 중구 상인연합회 총회에 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롯데마트와 관련한 등록경위, 건축허가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상인연합회와 부산시 상인연합회에서는 여러 차례 입점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롯데마트 측에 직접 중구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입점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알선을 해서 구청 회의실에서 시 관계부서 사무관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구 상인연합회와 롯데마트 측 상호간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정의화 국회부의장님을 찾아뵙고 그 동안 추진경위와 심각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으며, 부의장님께서 롯데쇼핑 사장에게 전화 및 협조서신과 아울러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마트변경허가 철회를 종용한 결과 확장계획을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인 2000년 11월 11일에 허가된 면적보다 816평이 줄어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1월 17일자 개최된 의원 간담회시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롯데마트 확장이 철회되고, 기존 허가면적보다 줄어들게 된 데까지 그동안 애써주신 이두길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과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서 우선 내년에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상생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윤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맞춤형 상품개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는 용두산공원과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 옛 추억이 담긴 전통이 살아동시에 광복, 남포동을 중심으로 현대가 함께 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개통과 서울～부산간 KTX 완전개통으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중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광객의 이동루트 확보를 위해 시티투어 이동 구간으로 롯데백화점과 광복로, 자갈치시장을 포함시켰으며, 롯데백화점과 건어물시장 구간과 자갈치 입구에서 BIFF광장, 광복로, 용두산공원까지 도보로 연결되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관광객 이동 동선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상품개발을 위해 그동안 구에서는 자갈치시장의 건어물과 생선회, 부평시장의 어묵 등 다양한 먹거리를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브랜드화를 위해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을기업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자갈치의 수산물을 이용하여 특화상품 고기빵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부산시로부터 “자갈치 조개빵”이라는 특화빵으로 인정을 받았고, 10월 자갈치축제 때 1차 제빵 성과품에 대해 시식회를 가졌습니다. 맛과 품질향상, 상품 판매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 대표 특산물인 수산물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먹을 수 있는 수산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부산 소재 관련 대학과 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하는 등 특화상품 개발에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과 최윤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 롯데타운 일반 미관지구 변경안에 대한 조건부가결과 공개공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롯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결정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롯데타운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은 총 40,054.9㎡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고, 용도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입니다. 또 롯데타운 구역 내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중앙로 변으로 폭 8～15m, 연장 350m, 면적 5,600㎡이며, 전체면적대비 약 한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전체면적 40,054.9㎡ 중 10,007㎡로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로는 별도 지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내용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당초 건축물 허용용도인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공동주택용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사항을 우리 구에서 2011년 7월 도시계회위원회 심의에서「조건부 가결」한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토록 심의되었습니다. 부산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이 선행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로는 중심지미관지구 및 당초 건축물 허용용도로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타운 공개공지 활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산 롯데타운은 부산시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임시사용승인 된 상태이므로 공개공지부분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롯데타운의 전체 공개공지 면적은 4,055.43㎡이고, 조경이 12,200여주, 조형의자 12개소, 앉음벽 87m, 자전거보관대 3개소 등으로 조성될 것이며, 그 중 임시사용 승인된 부분의 공개공지는 1,831.46㎡로 조경 9,700여주, 조형의자 6개소, 앉음벽 26m, 자전거보관대 2개소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사용 승인된 공개공지는 크게 4개소로 백화점 출입구 전면 중앙대로와 후면 대교로 변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조성되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부산 롯데타운이 사용검사 후 건물 관리권이 우리 구로 이관이 되면 연 2회의 공개공지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축주의 개인 사유화를 막고자 하며, 공개공지의 조성 취지에 맞게 휴식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인 거리 조성사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1년 일본인거리 조성계획을 세우고, 근대역사관에서 용두산공영주차장과 부산호텔 앞, 광복로, 미화로를 거치는 용두산공원 외곽 1.8㎞ 구간에 대하여 일본인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해 3월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그 당시 독도영토 문제,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국민 반일감정 고조와 식민시대 국치심 자극 등 이러한 이유로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지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호텔 앞거리 일대는 과거 초량왜관이 있었고 용두산공원이 인접한 곳으로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을 뿐 아니라 아직 일본특색이 남아 있어 일본 관광객이 부산 방문 시에 많이 찾고 머무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40계단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사업에서 한일 우호의 거리, 부산정거장 거리, 문인의 거리 등 3개의 구역에 각각 테마를 정하고, 그 중 한일 우호의 거리의 컨셉에 맞는 설계와 어울리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일본인의들의 향수와 방문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판허가 시 일본어 병기, 안내판 설치, 그리고 일본인이 선호하는 한국전통 상점가 육성 등 일본인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주변 일대가 일본인들이 쉽게 찾고 호감이 가는 일본인 거리로 자연스럽게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김재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상감사 대상 심사기준 조정으로 예산절감과 평생학습 전담부서 운영 중 먼저 일상감사 대상 심사기준 조정으로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상감사관련 규정은 기존의 중구 자체 감사규칙이 2005년에 폐지되면서 제정된 중구 행정감사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물품구매‧제조 등은 3천원 이상으로서, 시기는 발주의뢰 전에 대상 전부에 대해서 실시하나 20% 이상 설계변경 시에도 공사 시행중인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일상감사와 예산‧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라는 목적은 같으나 일상감사가 발주의뢰 전과 시행 중에 실시하는 것에 비하여 계약심사는 계약체결 요구 전에만 추진하는 업무로서, 일상감사에서 계약심사의 업무를 우리 구에서는 병행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감사원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에서는 감사관실의 일상감사 업무에 정책기획실 소관의 계약심사 업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우리 구는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시기가 관련이 있으므로 부산시 조직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담조직 구성이나 일상감사 기준금액 하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예산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 전담부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실시 예정인 주 5일제 수업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지역사회로의 교육의 장이 확대되고, 갈수록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 전담조직을 과나 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전담조직 없이 평생학습 제도 운영 중에서 직원은 총무과에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는 학기당 100만원의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과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의 116개 강좌, 사이버교육 수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무와 소양분야 교육을 위해 연간 7회의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평생학습 운영으로는 초‧중‧고 10개교에 방과후교실, 음악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1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광일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담장허물기와 식재조성 등 학교 공원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발달과 교육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중‧고‧대학생을 1대 1로 연결해 학습지도 및 진로상담을 하는 ‘1:1 저소득 멘토링 사업’과 관내 청소년 사업기관인 ‘십대의 벗’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청소년 멘토링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2009년부터 보육시설 13개소에 대해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유치원 2곳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드림스타트사업’과 ‘고맙습니다. 글마루 작은 도서관’, ‘인터넷 수능공부방’, ‘행복나눔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관심이 지역발전과 연계되고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한시기구 연장과 더불어 조직개편이 시행될 예정인 내년도 1/4분기 중에 전담부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자 분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제안과 건의사항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내년도 교육지원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부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구축 및 관내 학교와 긴밀한 유대를 위하여 교육지원 담당부서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비전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한 사항 중에서 먼저, 센트럴베이 사업과 연계한 구상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적인 추진에 대한 정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 중 우리 구 지역 내 구상하고 있는 주요시설에는 연안여객터미널과 유람선 부두 등 항만기능과 복합도심지구시설인 관광호텔, 쇼핑몰, 외국인학교 등 숙박, 상업, 업무, 거주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영상지구 및 해양문화지구의 일부가 포함되어 IT‧영상지구는 IT전시장, 복합영상관 등이 있고, 해양문화지구는 예술의 전당, 워터파크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은 현재 국제아이디어 현상공모 작품을 선정하였고, 2012년도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4년에 착공 후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센트럴베이 사업과 연계한 남포동, 광복동, 자갈치, 롯데타운과 연계한 우리 구 각종 구상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은 북항과 자갈치를 연계한 수륙양용버스 운행, 광복로 입구, 광복‧중앙로 일대, 국제시장, 부평동을 순환하는 관광용 트렘 도입 계획과 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여객선과 연계한 자갈치 수상택시 운행, 그리고 북항재개발 IT‧영상지구 및 해양문화지구와 연계한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중앙‧동광‧광복동 일원 역사테마거리 조성, 백산기념관 증축 등의 사업으로 사업별 재정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과 관련한 한국은행 이전부지 등의 활용방안과 용두산공영주차장을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영어빌리지 등 복합관광크러스트 단지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이전부지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는 앞으로 대청동, 광복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부지로서 대청로 도시상징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된 구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용역실시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부산시에서 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대청동 주민 등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대청로 도시상징거리 조성기획 연구용역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실시된 중간보고 시에는 난잡하게 얽혀 있는 지상 전선줄 등을 지하공동구에 매설을 건의하는 등 북항재개발 사업과 연계된 원도심재생 차원의 국토디자인 아이템 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용역관련 보고회 시에는 용두산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청로 상징거리조성 개발 방향과 북항재개발 사업 중 우리 구 해당구간 도입시설을 연계하여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초량왜관전시관, 다문화 가족지원 거점센터, 세계음식백화점, 컨벤션센터, 용두산공영주차장을 대신할 지하공영주차장 등 용두산공영주차장과 한국은행, 금융결재원 부지에 글로벌 멀티플렉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두산공원을 중심축으로 한 공원 재정비 등의 주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 재정비사업은 부산시설관리공단에서 3단계에 걸쳐서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인 공원광장 매점 철거 1개소와 부산타워 노후급수배관은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 3월까지 타워광장 수전설비 지하 이설공사와 부산탑 보강 보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68억을 투입하여 2014년도까지 공원 주진입로 정비사업과 기존의 산책로를 활용한 공원둘레를 순환하는 산책로 조성사업은 광복동의 구)미화당에서 공원진입로를 연결하는 사업과 함께 시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의 사업은 2015년까지 72억을 투입하여 중앙광장 분수조성 등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사업 계획은 연초에 구유지 306㎡를 영화체험박물관 부지로 사용하도록 동의하였고, 부산시에서 지난 5월에 25억원의 예산으로 구)부산유치원 일대 부지매입도 완료하였습니다. 부지가 당초 3,623㎡에서 6,289㎡로 2,666㎡가 증가함에 따라 용두산공원 조성계획도 올해 9월에 변경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진중공업 측에서 당초 계약서와 다른 경제사정 등으로 재협약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재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재협상이 끝나는 대로 조속히 실시계획을 한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량왜관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량왜관 복원사업은 중앙, 동광, 대청, 광복, 남포동의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그 당시 시설물로 재현하는 문제가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초량왜관 관수가터인 현 부촌식당의 매입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나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 시에는 향토사학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지원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예산문제, 사업규모, 부지매입 문제 등 주변 상황변화, 그리고 중앙, 동광, 대청, 광복, 남포동 일대에 걸쳐있는 초량왜관의 복원사업보다는 초량왜관 전시관 건립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산시에 초량왜관 전시관 건립을 적극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미라의원님과 최진봉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의 행정서비스 항상을 위해 보다 능력 있는 구민을 채용하여 책임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연간 예상 소요인력을 파악하여 부서별 일용직 채용하는 방식이 아닌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할 수는 없는지를 검토 바람과 육아 부모들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대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의 한 유형으로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원 일일 근무시간 8시간보다 짧게 근무를 하는 형태로서 일일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직무에 임하는 관계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일반 직원들의 대행 형태를 또 유지해야 하므로 직원들의 부담이 전적으로 해소될 수가 없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1인당 연 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금액이 수반되므로 기간제 채용 시 1인당 연 1,200만원보다 한 800만원 정도 증액 소요되는 등 총액인건비 관리측면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유연근무제는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근무제도로 근무유형은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출퇴근을 달리하거나 요일별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탄력근무제와 자택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9월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부터 현 여건에서 시행 가능한 탄력근무제인 시차출퇴근제를 우선 운영하여 현재 육아, 자기계발 등으로 한 6명의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향후 공무원 자녀 육아 지원을 위하여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설명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유연근무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영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 다양한 여성지원 정책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인․구직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 Net) 사이트로 구직자가 구청에 구직신청을 하면 직종, 학력, 나이, 임금, 근무지역, 경력사항 등을 입력 관리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내년부터 워크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가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성전문 일자리지원 기관인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알선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 자체 데이터베이스화로 일자리 알선시책을 추진하기에는 구인․구직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구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재취업 희망자에 대해서 워크넷과 여성취업전문기관을 통한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여성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 자체로 여성 구직자들의 기초 자료를 별도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층 기초수급 제외자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의 일제확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광범위하게 실시를 확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부양의무자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9세대 2,522명이며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서 25세대 39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였고, 이 중에서 노인 수급세대는 14세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조사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업무처리 및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확인조사에서 탈락한 25세대는 현 법령과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장 중지한 세대입니다. 수급자격을 상실한 세대에 대한 사후조치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급자 중단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타 복지서비스 또는 민간서비스의 적극적인 연계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탈락한 25세대 전 세대에게 우선돌봄 서비스, 차상위 의료비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타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양곡, 이웃돕기 성품 등 민간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문제는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고용체계를 연령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노인의 생산성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고 행복한 고장을 만들고 우리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미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의 다문화가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다문화가족 현황은 금년 4월 다문화가족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문화아동 보육료 전액 지급, 아동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참여, 보건소의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파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여성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음식 요리강좌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부산시의 다․모․아 축제, 원불교 부산교구 여성회의 이모맺기 결연 지원사업, 무료건강검진, 여성자원봉사원회의 명절음식 만들기 결혼이주여성 동참, 중앙동의 결혼이주여성 유관단체 명예회원 위촉, 보수동의 결혼이주 여성 생일상 차려주기 등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다문화가족과의 나눔 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매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취업역량 강화, 생활적응, 자녀교육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라의원님의 원로의 집 운영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관내 28개 원로의 집을 지도․관리하며, 월 1회 원로의집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원로의집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여가․문화 향상을 위하여 원로의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가지원사업, 지역교류사업, 건강지원사업, 임원역량강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 보건소에서는 매주 1회 원로의집을 방문 순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공단 중부지사에서는 찾아가는 노인건강교실을 개설하여 주 2～3회 원로의집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원로의집을 노인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물량 확보가 어려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여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중 원로의집에서 개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각 동장님과 원로의집 회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지금 현재 동광, 보수, 부평, 영주2동 주민센터에서는 원로의집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미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의 드림스타트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는 대청‧보수‧영주1‧영주2동 아동을, 올해부터는 전 동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상 서비스대상이 초등학생 이하인 관계로 이는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연령 확대는 조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아동의 청소년 형제자매도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시 장학금 지원연계 및 지역아동센터‧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지자체, 학교, 복지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사업은 학교‧종합복지관‧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특정아동에게 문제발생 시 학교‧복지기관‧지자체 등 기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환 등으로 문제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아동이 건강‧보육‧복지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지원서비스연계 및 정보공유 등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시 교육복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래초등학교‧광일초등학교 담당자와 유기적으로 상호 교류하여 대상아동서비스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 운영 규정에 의해서 서류심사 50점, 체력심사 25점, 면접심사 25점 해서 총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을 하고 있으며, 심사별 배점기준 등 채용 관련 규정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연중 수시로 취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채용자격은 채용심사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인 자, 공무원법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채용인원은 2010년도 5명, 2011년 8명 총 13명으로 모두 남자이고 여성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면접 심사위원은 「환경미화원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총무계장과 청소행정계장이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을 면접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은 좀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력심사는 배점기준표에 의거 모래포대 메고 달리기 15점, 윗몸 일으키기 10점으로 두 종목에 총 25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력심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가족과 일반인이 참관을 하고 있으며, 기록을 측정한 후 체력심사표에 기록 및 횟수를 기입하고 응시자의 서명을 받는 등 체력측정에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 채용과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저에게는 박두현의원님, 김영이의원님께서 1건씩 질의를 주셨고, 최윤근의원님께서 3건 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두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 매립부지의 관광특구 포함배경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4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지정 시에는 매립지 1만 2,679.4㎡를 제외한 중앙동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광특구 신청 당시에 롯데타운 매립지가 미준공 상태로 지번도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롯데타운 매립지가 2008년도 10월 16일날 중앙동 일부 지역으로 지번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서 2009년도 7월 15일날 부산광역시 관광특구지정(변경) 고시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이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지원 혜택은 관광사업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융자가 가능하고, 특구 내에서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간판 등 광고물 설치 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매년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관광경영 분석자료 작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행사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갈치축제의 경우에는 축제위원회가 동아대학교에 의뢰해서 축제 유입인구 및 경제적 효과 등 분석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해서 이듬해 축제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축제는 우리 구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데이터를 도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 등 행사 후에는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문화관광도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편의시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유치사업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FIT라고 하는 개별 자유여행 관광수요가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관광전문기관인 사단법인 국제마이스관광산업연구원을 통하여 게스트하우스 유치활용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개별여행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한‧중‧일 역내 관광 수요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중저가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게스트하우스가 적극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술가 및 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하는 문화공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 1번지 중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역점시책인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관광도시 창출’을 위해 온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BIFF광장 및 광복로 차 없는 거리 공연을 연중 상시 공연을 하고 있고, 지난 3월달에는 젊은층 유입을 위해서 부산에 소재하는 15개 대학에 공연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술가 및 단체,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관내 거주 예술가 와 문화예술단체,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과 예술가 등의 현황파악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내년에 중구문화원 건립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내거주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도 같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동아대 부민캠퍼스와 연계해서 건전한 문화콘텐츠 발전시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마련된다는 기본 전제 하에서 대학교수라든지, 지역 예술인, 문화종사자 등이 참여해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 프로그램에 맞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찾는 대토론회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 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 제도는 정부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에게 공연, 영화, 도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관람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문화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카드발급 매수는 현재 1,242매가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당초에 부산시가 우리 구에 발급토록 한 1,210매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금년도 저소득층의 여행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구‧군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사업비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640만 8,000원이고 지난 6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총 34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행바우처는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여행상품을 1인당 15만원까지 여행바우처 카드로 지원이 되고, 가족동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경우에는 2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국내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기차표, 항공권 구매, 유원시설, 숙박시설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중구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저소득 대상자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명주소 주민불편 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1월 25일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마다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올 3월 26일부터 각 가정방문 및 우편으로 고시문을 전달하였고,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를 하여 2013년까지는 현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국동시고시 이후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및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 및 자갈치 축제, 전국노래자랑 등을 찾은 구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현장중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도 및 인지도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원로의집 방문 및 관내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시간을 활용한 맨투맨 홍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관내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시간을 활용한 맨투맨 홍보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를 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 일선에서 활동하는 집배원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여 집배업무와 연계한 대구민 홍보를 위하여 지난 7월 14일 부산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장부 주소전환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자료 및 주민등록과 연계된 공부는 7월 30일자로 주소전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각종 공적장부는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노인회관이나 원로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배달업, 택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동 단위 각종 단체 회의 시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재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구 악취 없는 중구 만들기」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12월 「악취없는 중구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관거 연장은 약 150㎞ 정도이며, 하수맨홀 뚜껑은 1만 9천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만 7,600개 정도가 악취차단장치 설치계획 대상으로써 전체 소요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구 악취차단 사업은 하수구 맨홀뚜껑에 악취방지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하수구 악취가 공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방문객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남포동, 광복로 등 도심지 일원을 중심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 871개소에 악취차단판을 설치하였으며, 이로 인한 보행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본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구 악취의 원인이 되는 각종 오물 등 준설토에 대해서도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은 2009년 5월부터 시작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속에 현재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0년도에 실시한 두 차례의 주민 설문조사 결과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모기 유충의 박멸을 위하여 관내 2t 이상 정화조 3,258개소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유충구제약을 살포하였으며, 두 차례의 유충개체 수 표본조사 결과 완전 사멸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성충모기 박멸을 위하여 관내 재래시장 및 하수구, 풀숲지역 등 방역취약지 31개소를 지정하여 11월 중순 현재까지 살충분무 1,774회 및 연막소독 29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모기의 활동이 왕성한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는 각 동별 새마을방역단 160명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관내 전역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모기 개체 수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부터는 관내 풀밭 24개소를 방역취약지로 추가 지정하여 수시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유충구제 사업과 성충모기 방역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계절과 관계없이 활동이 왕성한 모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폐가 및 풀밭 등 모기 서식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역인부 근무기간 연장 등을 통한 연중 방역 방안을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생활에 적응한 유충의 저감을 위하여 내년도는 연간 세 차례의 유충구제약 살포가 계획되어 있으나 필요시 추가 살포 방안도 고려하겠으며, 특히 현재까지는 정화조 구조상 유충구제 약제 살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살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톤 미만의 정화조 3,163개소에 대한 방역 방안과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유충구제사업으로 인한 약제에 대한 내성 방지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모기 없는 중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수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의 노후․불량이 심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부터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난예방 하수시설 원인분석 용역을 1, 2차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으며, 1차 구간에 대한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2차 구간 용역은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중‧장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은 200m/m관, 1,000m/m관, 2.0×2.0 하수BOX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시 일부 지역은 하수소통 능력부족으로 일시 침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수동 일원 BOX 설치공사, 중앙동 하수시설정비, 골목길 하수관거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침수지역을 해소해 왔으며, 내년도에도 시비와 구비를 투입하여 영주삼거리 일원, 동아아파트 주변 등 침수지역에 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 골목길 불량하수구 정비도 시행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구 준설작업도 수시로 시행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수해방지시설로는 양수기 37대 및 적사함 32개 등이 있으며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지역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근의원님 질문하신 자갈치 크루즈 선착장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갈치시장 내 선착장이 설치되어 유도선이 운행하게 되면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상권을 살리는 관광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앞 공유수면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도선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설치토록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시에서 자갈치시장 친수시설 유도선 선착장 활용 방안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0년 시에서「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개정토록 부산항만청에 요청하였으나 항만청에서는 해상교통 안전시설 방지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에 검토하겠다고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남항 선박통행 안전성 확보방안 용역을 2010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 선박안전관리시스템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박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6억원 정도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착장 건립을 위해서는 우선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남항 내 유도선 운항이 가능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선박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남항 내 유도선 운항이 허용되면 자갈치 공유수면 내 유도선 선착장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박두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지원방안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영주동 금호아파트 등 16개단지 2,727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하여 영주동 동아아파트 등 6개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에 총 2,800만원 지원하였으며, 보다 많은 단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체 적립된 수선충당금으로 20%～60%까지 부담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은「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부분 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자체 공동주택 관리기금이 없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공동주택 관리기금이 없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부산시와 중앙부처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단지에 지원혜택을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2012년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예산을 2011년 대비 2배 증액하여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타구 사례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지방세 세수의 0.3% 이내에서 적정한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등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신청 및 심의절차를 신속하게 운영하여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해주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경청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여성가족과 김순배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로의집이 우리 구에는 28개 원로의집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서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원로의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 답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물량확보에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확보가 어렵고 또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 우리 지역에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물량이 있는지 당장 알아내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원로의집 주위환경마다 틀린 상황이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 방향성만 가지고 확인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혹시 타 자치구에서 이런 일자리사업 물량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셨는지, 보셨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돌아보면 원로의집이 10명 이상 되는 곳이 극히 드물 수도 있습니다. 한 10명 이하로 해서 우리 주민 모두의 세금이 들어간 장소가 몇몇 분들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충분한 공간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시 또 골목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 구멍단추 끼우는 할머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장소가 없어서 소규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담아서 원로의집이 되도록이면 더 많은 분들의 장소활용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조금만 늦게 다녀보시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엄청 많거든요. 아마 한달에 20만원도 채 못 벌거라고 생각됩니다. 원로의집이 활용이 충분히 되어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같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같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고 질문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께서 우리 중구 관내 원로의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편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의집 노인 일자리사업 활용을 위해서 사업물량을 주변 원로의집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합당한 일자리를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시에는 한편으로는 예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조미라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없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원로의집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