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윤근위원을, 간사에는 박두현위원을 호선하셨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속)

최진봉의원입니다. 올해도 한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김은숙구청장님, 고한익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준비를 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건강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더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동사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지난 14일에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종전에 중앙동사와 관련 해당 과장이 잠시 설명은 있었으나 그 이후에 제반절차에 따라 안건이 제출되어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10억원이상 재산취득은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본예산에 동사신축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리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먼저 편성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정례회 회기 의사일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부득이 긴급회의 재개요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하였으며, 휴회 중인 지난 15일에 제5차 본회의를 재개하고, 서둘러 오늘 의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중앙동사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충분히 심의·의결 절차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후 중앙동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뒤늦게 안건을 제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에도 중앙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거론된 사항으로서 중앙동은 인구가 적고 더구나 날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지나친 청사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신축은 반드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선에서 활용방안, 향후계획 등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설계를 준비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가득이나 전국에서 최소인구로 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 건립 후 호화사치 동사로 혈세탕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고 청사의 에너지 절약효율과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신축 동사와 건립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에 대해 선행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후 의회 의결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관심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진봉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동사 건립과 관련하여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재무과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총괄담당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구 예산안 제출이 11월 18일이었습니다. 심의의결 전에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세입 중 55%를 각 구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당을 하는데 올해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부산전역에서 아파트 신축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 수입 증가로 10월말 경에 우리 구에 51억 정도 교부될 예정이라는 사항과 2011년도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 재산세로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는 구 재정 여력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가 늦은 이유는 시세인 취득세 정산 결과 지난 11월 15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1억 4,200만원이 교부된다는 결정 통보를 받고 추진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앙동사 건립과 관련하여 10월말에 중앙동사 건립 계획을 검토를 하고, 11월 3일 중앙동사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며, 11월 17일 의정간담회 시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후에 의회제출 전에 선행절차에 따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후, 12월 2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이행으로 2012년 사업예산안을 제출한 11월 18일 이전에 제출하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중앙동사 건립은 오래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사와 보수동사 건립이 검토되어 오다가 구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보수동사를 먼저 건립 후에 구 재정 여력이 있을 경우 건립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아직 시 재정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교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시 재정교부금 51억원 교부와 도시계획세 구세 전환으로 구 재정 여력이 있는 내년에 추진하지 않으면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의회심의 과정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신축 시는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청사 에너지, 또 쾌적한 공간 확보와 주민이 편의로운 청사건립이 되게끔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준비하겠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동사를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부의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최진봉부의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2월 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12월 9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 여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졌으나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안도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5차 위원회가 끝난 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에서 박두현위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 소관 중 총무과 소관 중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500만원,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상권 영향분석 용역 2,000만원, 경제진흥과 소관 상권 활성화 마케팅 홍보물 운영비 등 6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낭비 신고자 보상 72만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828만원, 문화시설관리소 소관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 합계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예비비 8,9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무인단속시스템 이설비 9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용두산 공영주차장 후문 요금정산 시스템 설치 1,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중앙동 공영주차장 관리실 조립식 건물 건립 4,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보수공영주차장 도장공사 3,000만원, 합계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한익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고한익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부구청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알차고 실속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인 집행예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이의원 외 6인 발의)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본회의에서 그 심사가 충분한 질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가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회부된 안건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짐.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8호 제출년월일 : 2011. 12. 1.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2. 1. 1부터 시행 예정에 있어 법률로 이관되는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