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건의원입니다.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곧 바로 심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심사는 추경안 심사대상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통하여 추경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고효과를 극대화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시각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038억 2,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42억 1,900만원, 특별회계가 96억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76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이 3억 2,000만원 감소되어 자체수입이 3억 2,00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1억 1,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억 4,900만원 등 의존수입이 79억 200만원 증가되어 총 76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70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1,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이 2,100만원 감소되어 의료급여지원 사업비를 2,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발생한 자체수입의 증감액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증감액을 정리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예상액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부족분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심사와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흑룡해인 임진년 새해에는 힘찬 상승의 기운을 가지며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같이 우리구가 재도약하는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2012년 부산 중구는 바로 희망이요 비전의 한해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감사합니다.

조미라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희생과 땀방울로 얼룩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가니 사건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개선과 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예방 인형극 개최,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 확대, 폭력방지 동영상과 안전지도 제작·배포,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운영 등 여성과 아동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 후속조치와 준비를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개선과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아동‧여성 성폭력 예방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와 연대구축이 중요한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시로 연대회의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위해 행정, 경찰, 교육, 관련단체 등의 결집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전담 상담직원 인력 확보와 성폭력 상담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해 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중구 관내에서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피해자 발생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조례 제정안과 관련된 예산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라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앙동에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는 이희숙소장 외 두 분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전화상담과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통계적으로 월 120건 정도 전화상담 및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 아동‧여성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국‧시비 연간 7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예방사업 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부 말씀을 더 드리면, 여기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개발과 또 교육에도 함께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박두현의원입니다. 올 여름은 기상온난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집중폭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재난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발생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말 태국의 대규모 홍수로 281명이 숨졌고, 우리 돈으로 2조 2,5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태국 정부는 전체 77개 주 가운데 홍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26개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재난은 인명과 재산 등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재난예방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사항을 보니 재난관리기금 법정액이 당초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변경되어 약 2분의 1정도가 줄어있는데 물론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재난기금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줄어들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만큼 향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재난방지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년 적립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며 현재 적립된 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17억 5,300만원 정도가 조성되어서 6억 6,200만원을 재난예방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처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과 긴급구호능력 확충사업,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방지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매년 초에 지역재난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는 재난 사전대비와 재난발생 시 대처 매뉴얼, 재난사후 복구계획 등이 수립되었습니다. 재난방재를 위해 시설물 사전점검을 계절별, 시기별로 연평균 12회 156여개소 정도를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민간안전관리 자문단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모래, 양수기, 삽 등 방재용 자재를 총 25종 2,514점을 비축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해에 대비하여 제설기, 염화칼슘 등 장비와 물자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사장 47개소를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한 구민홍보를 위해 재난예방캠페인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사항인 법정 적립액의 축소는 매년 적립하고 있는 적립액 비율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적립금액 내에서 의무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예치기금이 2분의 1로 완화되는 것으로 기금적립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난예방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서 기금을 현재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10억 9,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염화칼슘이 300포 되어 있습니다.

300포면 킬로그램으로는 얼마 정도로 봐야 됩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안 해봐 가지고.

300포 같으면 우리 중구 전역에 폭설이 왔을 때 몇 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양인가요?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일단은 300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모자라면 추가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다 연결이 다 돼있습니다.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보통 두 번 정도는 하고 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님.

총규모는 1,038억 2천 6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76억 6백만원(7.9%) 증가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