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윤근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오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인에게는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직책과 함께 주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다시 한 번 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가 아닌 집행부의 행정 제반사항에 대해 적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보다 더 낳은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다소 서로의 이해가 부족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발전되리라 믿으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리고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 중구청과 중구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19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 느낀 사항에 대한 질문과 각종 현안사업 구정주요시책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받은 감사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대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비록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다소 늘어났으나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발전되고 개선되리라 보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4페이지 주요감사사항으로 별첨과 같이 2010년과 2011년도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당면사항 중 행정사무감사 목록 198건에 대해 감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총 5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페이지부터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5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한해의 사업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미시행 등으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민간위탁 업체와의 계약 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위탁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수시확인 및 재계약시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시 전직 구의원의 경륜과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각종 용역사업 중 연구용역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고 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 전문직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병산을 다양한 활용계획을 통해 울타리를 정비하여 동서남북으로 진입 산책로와 북항과 남항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오는 2012년 공사착수 예정인 광복동 KT부지에 도시가스시설 전압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협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청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대청동 주민포럼 회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중구관내 산복도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고지대 산복도로를 신 교통수단 설치를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검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영주동 웰빙체육관을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시설로 등록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겠으며, 매년 실시하는 자랑스런 구민상 추천자 중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탈락자에 대해 표창 등 다른 방법으로도 배려 또는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통폐합과 관련하여 유동인구에 의한 행정수요 등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와 지역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구 보수동사를 거동불편 주민 및 노인들을 위해 출장보건 진료운영 및 보수동 책방골목과 연계한 문화컨텐츠 시설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보수동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서예교실은 많은 노인들이 선호하는 만큼, 보수동 주민센터에서 서예교실 등 노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근 노인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부평동 6통 지내 방범용 CCTV를 범죄예방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아 이용 민원인이 많은 만큼, 주변여건과 수요를 잘 파악하여 쾌적한 환경과 방문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사신축 건립 계획을 수립하시고, 공무원 및 주민 제안제도를 중구 신문과 인터넷에 수시로 제안제도를 공모하여 제안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이용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설치장소, 이용방법, 발급서류 종류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구신문 과 구청입구 민원홀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계속 운영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축제에 노인들이 완장과 통일된 복장으로 거리질서 계도, 청소년선도 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영주아파트 9블록 내 주민이 오래 전부터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이 관리부실로 주민건강과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지 확인을 통해 구에서 관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들의 고장 난 전자제품을 수리해 주기 위한 자매결연 및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표창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관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보육교사가 중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환경미화원은 종일 열악한 외부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일정한 휴식공간과 각종 청소장비를 보관할 곳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구 관내 24시간 운영 보육시설에 대해 지역주민과 맞벌이 부부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에 대해 구민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친환경 급식지원을 초등학생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마련과 서부교육청에 친환경 교육경비가 확대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중구환경자원관리소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과 환경개선 등 복지개선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며, KTX․거가대교 개통 따른 지역경제 발전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거제도와 광복동 구간을 직행버스 노선개설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KTX․거가대교 개통과 관련 상권변화 분석 등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관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심사기준과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차등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미인가 원로의집은 인가된 원로의집과는 달리 각종 지원에 있어서 열외 또는 지나치게 차등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산의 최대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과 주변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상인들을 위한 위생 및 의식교육, 생선 문화 특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원불교 맞은편에 아동패션을 취급하는 거리에 아동패션거리 또는 어린이거리로 지정하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부산 자갈치축제가 전국 대표축제에서 최근 3년간 최하등급 유망축제로 전략하였으므로 자갈치축제를 전국대표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상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식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부평동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건립 추진과 솔로몬저축 은행에서 좌회전으로 부평 주차장으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과 보수 사거리인 대청로에서 바로 부평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체계 조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수천 복원과 관련하여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가 아닌 총무과에서 실시한 중구민의 날 제정 설문조사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근대역사관과 용두산 진입로에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시 좀 더 많은 트리가 장식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축제행사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발전과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남포동 관내 건어물시장 주변 골목과 초재골목이 야간에는 매우 어두워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주변에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22시간까지 장시간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여 시간조정 등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국제시장 사거리에 보수동으로 바라보고 있는 책방골목 상징조형물을 반대방향에도 보수동 책방골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고, 보수동 책문화관 앞에 설치된 책 조형물 외 새로운 상징 아치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일부를 동 주민센터에도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매년 각종 공사와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관련 사업시행 공모나 공사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회, 공청회를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남포동 청풍장, 소화장 건물에 대해 조속히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아직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동 내 뒷골목의 거리갤러리가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활용하여 중구관내 많은 골목을 중구관광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변경된 양도 받은 소유자에게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로 선의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양성화 조건완화 또는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보수동 18통 지내 3층 건물이 균열로 인해 주변 주민 및 통행인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조치를 강구해야겠습니다. 중앙성당 뒤 평화소아과, 아동 패션골목 등 사각지대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표시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중구 관내 반사경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동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건강검진, 상담, 예방 및 안전교육과 충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라며,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적 치료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노인 보건 서비스 시책을 발굴해야겠으며, 겨울철에도 많은 모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모기퇴치를 위한 방역활동을 특정한 계절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동절기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점과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심한다면 더욱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언제나 의회 의원과 토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논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차질 없는 정례회 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의정활동에서 이루어진 업적은 우리 중구민 모두의 가슴속에, 또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을 것이라 또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의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폐회에 즈음하여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냉엄한 평가와 반성으로 새로운 각오를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는 관내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또 구민들에게는 신뢰와 참여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는 행정을 펼쳐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나가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과 책임감은 더 나은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고 또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이를 위한 구청과 의회 관계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더욱더 승화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후회 없도록 남은 기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임진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