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구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이 펼쳐지는 만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 맡은 임무에 최선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의한 한시기구 설치 운영과 같은 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광도시국에 대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을 연장하였으며, 또한 사무의 기능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홍보교육과를 신설하고, 그 외 담당부서 및 명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구조직 개편에 따르는 문화시설관리사업소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담당업무가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시설계로 업무가 그대로 이관되어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현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40계단 문화관으로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만큼 40계단 문화관으로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등 주변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가 폐지되었다는 잘못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 후 경력 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정원 총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그 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로 인한 부서간, 기능간, 업무담당 부서간 직제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를 잘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용 조례를 1993년 11월에 제정한 이후 일부 그동안 법령용어가 맞지 않은 내용을 재정비하고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휴가일수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가유급휴가를 준용하고 특별휴가를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의 휴가 일수에 준용토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한 사회복지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위탁운영기간에 대해 부산광역시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용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