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손현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건과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3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행복도시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중구청장님, 안광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와 구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중구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3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재건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하였으며, 집행부의 행정기구인 부서명칭 변경, 분담사무 등에 따라 우리 중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부서를 조정한 것으로서, 운영자치위원회의 소관인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학습 담당부서인 홍보교육과를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하였으며,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중 보건소 직무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등 상임위원회 소관사무와 직무에 대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품구입 지원,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행정시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통장에 대해 보다 나은 사기진작을 위해 통장이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69호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정비와 구민들에게 각종 행정자료를 신속하고 쉽게 열람토록 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시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따스한 봄입니다. 그동안 움츠린 기지개를 활짝 펴시고 보다 낳은 중구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1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여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되어온 글마루 작은도서관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개관 운영되어 온 것을 오전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효율적인 운영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7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행 표창이나 모범근로자증을 받은 자,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시키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관해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부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노상주차장 표지판 일부 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개정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