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지웅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박두현입니다. 변화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두길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중구청장님과 안광호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원발의 1건, 집행부 조례안 5건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인 부산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에 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정부미를 친환경 쌀로 구입 시 그 차액은 연간 2,500여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구관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전출, 재전입과 위장전입 및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 실시기관과 임용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조례가「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 명칭이 폐지되어 현재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보교육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장학회의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규정과 감사원의 전국 66개 지자체의 장학재단 감사결과에 따라 출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장학회 설립조례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토론과정에서 재단법인 설립 시 구청장이 이사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에 대해 향후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정관 작성 시 정관내용을 사전에 구의원 협의와 장학회운영 기금확보와 관련하여 구 출연금 지원에 따른 의존보다 사회단체, 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민간출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중구 구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재단법인 부산 중구 장학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교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에게 알권리 충족시키고 구정의 각종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25일 발행되어온 부산 중구신문을 문화관광 중구에 걸 맞는 새로운 중구신문으로 거듭나고 구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부산 중구신문 명칭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제호를 “나이스 중구”로 명칭을 선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