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두현의원입니다. 먼저 용두산공영주차장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중구 장기종합 발전계획과 시 계획을 보면, 대청로를 테마별 가로와 클러스트를 조성하는 등 도로 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상징가로인 부산의 대표거리로 만들고, 또한 인근의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금융혁신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구상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근 용두산공영주차장도 이와 연계한 장기적인 활용방안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용두산공원은 우리 중구 문화의 중심축으로서 근래에 들어서서 중구를 찾는 일본 및 중국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또한 광복로의 다양한 행사와 빛의 축제로 광복로는 전국에서도 유명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두산공원 개발과 더불어 용두산 타워를 용두산 등대로 활용하는가 하면 예전과 달리 용두산공원을 찾는 젊은 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외 많은 국내외 관광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두산공원 주변에 국내외 단체 방문객을 위한 대형 관광버스 주차 편의시설 부족으로 잠시 둘러보는 코스로만 전략되어 있어 지역경제와 관광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용두산공원과 주변 문화시설을 둘러보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새로운 복합시설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과 관광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편의시설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이 각종 연수를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는 도심지 공원에 대한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공원 방문 관광객들을 위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공원 진입차량이 외곽주변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체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주차 편의시설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중구의 대청로가 문화거리로 조성된다면 더 많은 관광버스가 유입되어 용두산 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관광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용두산 공영주차장 주변상가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용두산 공영주차장을 주차장의 목적으로뿐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 부지에 글로벌 멀티플렉스 사업이 조성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서 용두산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복안과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상보육 및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아동의 보호와 교육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영‧유아 무상 보육문제를 정치권에서 지자체의 예산형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 재원 고갈로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해져 있으며, 또한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소위 멘붕(멘탈붕괴)에 빠지는 등 전국적으로도 자치구에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8대 2나 9대 1인데 비해서 영‧유아보육비만 6대 4로 되어 있어 그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엄청난 재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데다 이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무상보육 정책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무상보육 문제 해결은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특히 우리 구로 봐서는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중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0～2세의 영‧유아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 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고령화와 가장 적은 인구비율로 출산비율도 낮은 만큼 이 문제를 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구의 무상보육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소요예산과 예산확보 및 향후 지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것으로 지금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동보육 시설을 믿고 자녀를 맡기고 있어 그 만큼 영‧유아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4월에 부산시에서 부산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131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곳에서 33건의 위반사항 중 그 동안 부실급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육료 과다청구, 회계 부적정,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등을 비롯하여 아동의 출석일수를 늘려 한 달 치 보육료 전부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 법인카드 포인트로 개인차량을 주유하고 1년 안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적발되는 등 국가 예산이 무분별 사용되고 있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는지 궁금하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일부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제공되는 식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식재료 등이 급식기준 이하인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영‧유아 식사는 그들의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만큼 식재료와 일일제공 식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아동 인원수에 따른 보육료 과다 청구, 회계 부적정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각종 관리대장의 정확한 기록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정활동에 중점적으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태와 위반사례 및 조치사항과 또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만의 특색 역사투어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보여줄 만한 역사문화 유적이 없어 관광 상품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하지만 중구지역 대부분이 일본인 전관 거주지역인 초량왜관이 1678년 설정된 후 각종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자갈치시장과 남포동, 중앙동 일대 등 각종 옛 자취와 명소, 명물이 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개항 후 형성된 원도심권의 근현대 문화유산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어 이는 우리 중구만이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중구를 방문해도 중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일반적 인지도와 친밀도가 낮은 근원이 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국외 관광객 중 현재까지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많았으나 올해부터 중구인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를 넘어서는 등 여러 국가 국외 관광객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 제주를 오가는 사이 잠시 들르는 관광지가 아닌 이제는 단순한 행사와 축제가 아닌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중구만의 특화된 역사투어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근대역사관, 한국전쟁의 애환이 서려 있는 중앙동 40계단, 영도다리 점바치골목 등 보수동 책방골목과 예술창작 문화지대인 '또따또가' 등 탐방할 만한 골목과 광복로와 자갈치시장, 깡통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로 묶는 등 역사투어 프로그램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쇼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중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중구와 인접해 있는 자치구의 유관기관과 문화재 관계자, 문화 활동가를 엮어 유기적인 답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세 번째 프로그램 운영 해설사와 일본인, 중국인 등 외국 관광객의 언어소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및 행정적, 예산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구관내 여행사와 연계하여 재래시장 관광상품을 적극 마케팅하여 역사투어 시 관광쇼핑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구는 관광문화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중구 문화관광이 미래에 성장하고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중구특성에 걸맞은 정책을 펴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창의적인 관광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미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돌보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본인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에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민아파트 매입 및 철거에 관련해서 이주대책 및 중구민 재정착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영주시민아파트 매입 및 철거 사업비로 80억을 배정하였고 중구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있는 영주시민아파트는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보상협의와 이주대책 등 어려운 현안들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심에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일은 보상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들이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3호동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끝내고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8가구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1, 2, 4호동 주민 일부는 감정평가 전 단계인 지장물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영주시민아파트 매입 및 철거 관련 최근 언론에 의하면 “부산시가 시비 80억원을 들여 중구 영주동 시영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철거한 뒤 시민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대 당 대략 4,500만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영아파트를 부산시가 직접 매입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철거 이후의 이주대책에 대한 언급과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중구청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좋지만 영주시민아파트 철거 및 매입단계에서부터 이주대책과 중구민 재정착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지 않고, 단지 철거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만 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보상문제로만 접근한 것은 아닌지, 이주대책과 중구민 재정착에 대한 계획수립은 기본계획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주거가 많은 우리 중구의 특성상, 향후 도시정비사업은 계속화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 계획 시 철거와 동시에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재정착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살고 있던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라 살게 만들면서 개발되는 사업이 바로 진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지점입니다. 본의원은 영주시민아파트 매입 및 철거사업은 43년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을 떠나서 최소한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에 우리 중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구는 관할구청으로서 이 사업을 매입 및 철거사업으로 단순한 보상협의 문제해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거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우리 중구민으로서 재정착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보여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이주대책과 재정착화에 중점을 두며 사업을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도시 재탄생과 더불어 중구민 재정착화에 성공하는 사업으로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리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민아파트 매입과 철거 이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공원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공원화 계획은 발표되고 있지만 “향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매입 및 철거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용도를 결정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는 80억 원의 시비용도는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성을 하였고, 정비기금으로서 철거될 경우 재개발 등 주거용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채 도시정비기금의 사용은 아주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민아파트 이주대책은 우리 구가 어떻게 가져갈 계획인지, 아파트 철거이후 중구민 재정착화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의지와 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평생학습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결과 올 4월에 평생학습 담당부서인 홍보교육과 전담부서를 마련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김은숙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교육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공동체 교육운동으로서 다양한 학습방법과 아카데미로 직원과 구민이 함께 배움을 향해 삶의 즐거움을 나누고 자치구 경쟁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는 동기 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기본이며, 지역 발전의 모티브가 되고 있어 평생학습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 전담부서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평생교육은 취미, 교양학습도 중요하지만 지역문제와 발전방안,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기반에 과제를 두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청회 또는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인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과 구민 모두가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교육행정 서비스 정책 방향에 큰 틀을 잡아 평생학습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평생학습이 구민을 위한 미래의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교육기회의 장이 되도록 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노인복지 문제가 우리사회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고령자에 대한 특별 대우하는 관행으로만 사회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노인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맞춤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젊은 층을 위한 평생학습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으로 그들의 능력을 재충전하여 재취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면 노인 자립은 물론 중구를 위한 공헌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인들의 여건과 수준에 걸 맞는 맞춤 평생학습 기회를 통해 자립기반과 문화 복지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폐가 활용 저소득,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폐가 정비사업을 반값 임대주택인 ‘햇살둥지’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사업으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현장답사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는 면적이 좁고 주택개량 및 증축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임대주택사업을 잘만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가·폐가 정비사업을 철거 등 사후관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폐가 장·단점을 조금 더 보완 연구하여 건축주 및 입주 희망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있는 공·폐가를 도심환경개선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저렴한 주택공급과 부민캠퍼스 이후 학생수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및 학생들을 적극 유치,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공·폐가를 게스트하우스 정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임대사업에 구정 주요 시책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면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우리 구 반값임대 1차 사업 추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와 공가·폐가 정비사업으로 올 구비 2억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실적과 현재 중구 관내 공·폐가는 얼마 정도가 되며, 향후 공·폐가 정비사업을 임대사업으로 활용될 수는 없는지와 향후 임대사업계획에 대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구에 맞는 새로운 임대 정책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5회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관계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윤근의원입니다. 김은숙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450여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중구발전을 위한 많은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중구 지역발전은 곧 직원 여러분의 피와 땀방울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최선을 다해온 노력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광복로 등 주요 간선로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광복로는 전국적으로 아름다운 거리로 그 명성이 알려져 있으며, 광복로를 걷다보면 쇼핑거리, 미술의 거리, 만물의 거리, 젊음의 거리, 아리랑거리 등 특색 있는 거리 이름이 많습니다. 간판도 최근 모두 바뀌어 저녁이면 주변 가로등과 어우러진 간판이 하나의 예술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광복로는 낮이나 밤이나 사람이 없어 썰렁하여 상점도 일찍 문을 닫아 적막강산 같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으며 젊음이 생동감 있게 넘쳐흐르는 것 같습니다. 쇼핑객이 넘쳐나고 데이트를 나온 젊은 남녀 관광객도 북적이는 등 관광거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만 이 같은 거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장면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복로를 비롯한 인근 거리에는 아직도 공기주입식 광고물과 인형 뽑기 기계가 통행을 방해하고,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는 낮 뜨거울 정도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지와 명암형 유동광고물이 밤새 쌓이고, 심지어 이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공중 살포 하는 등 얼굴에 맞아 행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복로가 오랜만에 다시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는 만큼, 광복로 등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관광 중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좀더 보완‧개정하여 주요 간선로변과 이면로에 불법광고물의 제거와 불법광고물 제거로 발생하는 실제 소요비용을 인쇄업자, 광고주로부터 징수, 과태료 부과 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간선로에 부착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일부 구에서는 쉬고 있는 노인들에게 불법광고물 전단지를 제거하거나 수거해온 수량만큼 계산하여 활동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노인 일자리 창출로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행정기관에서는 제거해서 가져온 불법광고물 전단지의 연락처를 계속 파악 관리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해 많은 고령화 인구를 노인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든지, 구 조례 일부를 개정 또는 새로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광고물, 특히 명암형 광고물을 강력하게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건립 및 위생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해 나갔으면 합니다. 근래에 와서 중구를 찾는 관광객과 외국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옛 광복로 명성에 걸맞은 문화, 관광, 쇼핑을 즐기는 거리로 연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쉬어 갈 수 있는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중저가인 숙박업소의 편의제공과 깨끗한 환경 속에 위생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인프라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믿고 이용 할 수 있는 모범 숙박업소를 지정하여 구청 홈페이지, 자치구 신문, 관광안내지도 게재, 자치구 홍보 전단에 수록하여 시설물 개‧보수 시 500만원 범위 내 최대 70%까지 지원해주는 동시에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병행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한다는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게스트하우스 건립 정책 확대와 앞서 언급했던 자치구의 숙박업소 운영 행태와 같은 행정적 지원방안과 게스트하우스를 확대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광복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접한 남포동 일대와 부평동 족발골목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상인들이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올 겨울부터 자부담으로 전선과 시설물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지대 침수예방 대책과 하수관 용량 확대 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 우리 중구는 아직 큰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 급격한 기후변화와 인접한 바닷가의 만조 시를 대비한 우리 중구만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방 종합대책과 하수관 규모를 재정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안지대를 인접한 중앙동 부산우체국 앞 중앙로와 중부경찰서에서 부산데파트까지 이르는 지역과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바닷물이 도심으로 역류하면서 한 동안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등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오랜 하수관의 하수도 용량이 시간당 60㎜로 되어 있어 현재의 규정을 최소 100㎜이상 견딜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배수로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배수시설 확충과 함께 해안가 배수로 지역과 상습침수 구역의 펌프시설을 늘려 하수 흐름의 숨통을 틔워주고 배수로의 쓰레기를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준설작업을 상시화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저지대 대부분이 해안주변 매립지로서 집중호우 시에는 해수면이 배수로보다 더 높아져 펌프시설 용량이 부족할 경우 바닷물이 배수로를 타고 오히려 도심으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방재에는 바닷물의 높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각종 재해 시 이를 천재지변이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기후변화를 감안한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고 배수시설의 확충 등 중장기적인 방재 대책을 마련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관내 저지대 하수관로 규격과 용량이 어떻게 되며, 향후 정비 대책 및 하절기과 동절기 등 수방대책에 필요한 각종 복구장비는 어떻게 확보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다하지 못한 각종 구정시책 현안사업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이의원입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은숙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450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오랫 동안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은 전국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곳곳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알려진 광복로와 광복‧중앙로를 금연거리로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금연거리와 관련하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집행부에서도 부산시에서 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구에서는 금연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감전도시철도역에서 학장사거리 750m 구간의 양 옆 인도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여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오랫동안 구민의 건강을 위한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만의 특별한 금연시책을 펼치고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용두산공원을 축으로 해서 주변에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관광코스는 광복로와 광복‧중앙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리를 금연거리로 지정‧선포하였으면 합니다. 더구나 광복로는 전국적으로도 아름다운 거리로서 매년 트리축제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공공시설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광복로를 차 없는 거리와 더불어 금연거리까지 지정운영 한다면 그 만큼 깨끗한 거리의 관광명소로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광복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는 등 중구 관내 일부지역에 대해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구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중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중구가 쾌적하고 깨끗하며 방문하기 좋은 문화관광 중구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금연구역을 지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시책 기금확보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해 나가야겠습니다. 21세기 현대국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하면 복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예산 또한 노인 복지예산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다가오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 4만 8,516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8,396명으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제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인구가 8,395명이고, 2차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5,356명으로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2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고령인구에 베이비붐 세대 인구와 합치게 된다면 우리 구의 고령화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대비한 구정시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언론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고령화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재정·건강 자립 등 노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향후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나 자치구의 재정지원도 한계가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립기반 등 일자리 창출에도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층은 정규직을 차지하고 중·고령층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어 노후 연금을 보태서 생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선순환이지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55세라는 평균 은퇴연령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 ‘워킹푸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2～3년 이후 구직난과 빈곤층 부양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베이비붐세대에 의한 고령화 비율이 더욱 높아져 향후 노인복지 예산은 구재정의 전반적인 영향에도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될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를 대비한 노인시책 기금확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서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를 대비하는 것은 향후 구정의 중요한 시책중 하나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예방 접종비 일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지난 임시회의 시 우리 구는 노령인구가 계속증가 추세인 가운데 인구지원관련 정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이 타구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구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시 출생한 아이들이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 장려차원에서 출산 장려금, 각종 쓰레기 규격봉투지원, 공영주차장 이용혜택 등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성장과정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접종 관련된 지원도 있어야만 합니다. 본의원이 얼마 전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4개월, 6개월, 15개월을 둔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예방접종 비용이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달에는 비용이 30만원이 넘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맞는 접종 중에는 필수예방과 선택적 예방접종이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은 무료가 되지만 선택예방접종은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는 선택예방접종 비용도 필수예방접종처럼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선택예방접종 비용은 종류에 따라 2회에서 4회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데 모두 접종하려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써야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제때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선택예방접종은 A형 감염,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독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유아 설사병인 로타바이러스장염은 발병율이 가장 높은 만큼 구 차원에서 하루빨리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포함시키는 등 우선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회원국의 절반이상이 이들 선택예방접종 대상을 필수접종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수막염의 경우는 세계 120개국이 필수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이와 같이 선택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다 포함시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보건예산으로 다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은숙중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인구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정책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여러 가지 인구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중에 출산장려지원책의 일환으로 출생 자녀의 건강과 관리를 위해 선택 예방 접종비 가운데 일부 지원 또는 무상 방안을 검토하여 출산분위기 확산과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출산장려 보건 복지 시책으로서 우리 중구가 타구보다 앞선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미래를 위한 투자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재건부의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질문하였으므로 답변을 기한 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건의원 서면질문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 측에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지만 실천하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두길의원님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지, 김영이의원님의 금연구역 등 매일 반복해서 질문을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측의 답변이 어느 정도 성실하고 확실한 그런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확실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