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운영자치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구청장님과 송성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입니다.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임시회 기간 동안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CCTV 통합관제센터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456명에서 458명으로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6급 정원책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부산시와 구간의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직 6급을 1% 상향하여 5명을 증원시켰으며, 또한 기능직 6급, 8급을 2% 상향하여 각각 1명을 증원토록 하여 하위직급을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타 구·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목의 세분화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의거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성재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윤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에 대한 각종 시책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등 아동 보호․양육․자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제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