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박두현위원님을 간사에는 최윤근위원님을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1일과 1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7일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11월 27일에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 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질의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 지와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재정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지방세·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확충을 늘이고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의존재원 확보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정과 지역발전을 사업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 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기금운용 계획을 통해 좀 더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재난·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에 관해서는 일몰제 적용토록 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금사업이 규모 있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5차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최윤근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 수정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 본청소관 중 일부 비목 중 증액요구사항에 대해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와 지역관광축제 활성화를 위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에 대해서 총 1,180만원 삭감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예비비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한 송년음악회,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등에 총 1,1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와 관련 행복도시추진단 부서 신설에 따른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5호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행복도시추진단의 부서 간 예산을 조정하여 행복도시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서 전체 세입·세출예산액 총계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기금목적 범위 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확대하고 의무적인 기금 외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