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 조례안들은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 제10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88호로 2015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한시기구인 안전도시국의 존속기한이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부산시로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3년간 유효한 한시기구인 창조도시국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 및 제8조에서 구 본청 기구 중 도시국의 명칭을 안전도시국에서 창조도시국으로 하며, 부칙에 창조도시국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단지 집행기관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1089호로 2015년 3월 4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개정이유로 한시기구 재승인을 추진하여 부산시로부터 승인 받은 한시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별표4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에 그 명칭변경과 유효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도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한 조례안의 단지 자구 수정에 따른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88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제22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5년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다음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는 그 위임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둘째,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평가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셋째, 부칙에서는 같은 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던 기존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지난 2월 6일 제22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의안 제1086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이 제정조례안을 지난 3월 20일 제22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고 마치시죠.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여기 방청객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금에 일어난 구청장의 불출석 건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의회, 그리고 국회를 통틀어서 의회사에 남을 만큼의 특별한 일을 우리 중구의회가 만들게 됐습니다. 구청장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당초 11시로 계획된 본회의 시간을 9시 반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우리 부산 중구의회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당이라고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께도 제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김은숙 구청장님! 구청장의 의회 출석 문제는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구청장님은 관내 행사는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는 지지자들과 표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46회의 본회의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 방청객들도 와 계신데요, 46회의 본회의 중 7번 참석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왜 이게 무관합니까?

! 의장님! 이거는…

야당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의회 기본적인 위상의 문제입니다.

갖다가 막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단히 끝내도록 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의회 출석은 의회와 집행부가 왈가왈부하고 다툴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특별한 상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구청장 의회 불출석은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의 관행은 의회가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가 만들어서 의회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