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도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황병연의원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4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4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문 중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또한 알기 쉽게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간결하게, 위원장의 직무는 신설하는 등의 각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안은 단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취지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109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을 당초 100%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는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91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김영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31일 윤정운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같은 날 의안 제1090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자주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 제1093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중구 대영로 234-1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4월 1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보류 하였으며, 2015년 4월 16일 황병연의원과 최진봉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수정 조례안을 4월 17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4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안 제1094호로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함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목적은 인구와 각종 산업기반이 집중된 도시의 주거환경 등을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지난 4월 15일 제22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