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7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1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의 상정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중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문양을 한글을 사용하는 현실에 맞도록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현행「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함입니다. 이 규칙안은 김시형의원 외 1인이 2015년 3월 3일 발의하였으며, 제22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다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 규범과 행동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품위유지 등으로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를 제정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시형의원 외 1인이 2015년 6월 10일 발의하였으며, 제22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다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재심사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 잦은 개정으로 조항의 변동이 많아 조례 내에서 주민투표 대상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으로 인용되어 있는 조례 해석에 무리가 없는 상위법 조항을 삭제하는 조문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지난 9월 16일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87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13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불명확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사유를 삭제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의 대규모점포 등에만 부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4호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및 상위법 위반 조항을 개정하여,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 유통분쟁과 관련한 규제요소는 삭제하는 등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5호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조례 효력이 계속 발생하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조례안에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별표4〕와〔별표6〕의 허가기준보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도로폭 등의 세부기준을 더 강화하여 2배의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인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 안전을 더욱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17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주택법」제52조제2항의 심의·조정할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에 따라 분쟁 심의·조정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9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김시형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 우리 중구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김은숙 중구청장은 쇠락하는 전통시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평 깡통야시장의 운영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이 협심하여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풀기 힘든 여러 가지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완화, 시행함으로써 부평 깡통야시장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가정 등의 주민들이 새로 일자리를 얻는 등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 및 방송매체에서 부평 깡통야시장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앞 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이미 많이 방문하였거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향후 계획을 보면 부평 깡통야시장의 규모를 배 이상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청 등 공공기관 이전과 도심 공동화현상으로 침체 일고를 걷고 있던 중구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원도심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야시장이 개장하기까지의 온갖 어려움과 기존 상인들의 반발 등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부평 깡통야시장이 부산 원도심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신 존경하는 김은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5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부평 깡통야시장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중구를 사랑하는 우리 구민과 부산 시민 등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개장 이후 특별한 문제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던 부평 깡통야시장이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기존 점포 상인들이 야시장 개장시간을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갈등으로 3일간 폐장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개장시간을 늦추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 이후 별 무리 없이 운영되던 부평 깡통야시장은 지난 7월 13일 부평 깡통야시장 상인회장의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잡음을 시작으로 야시장의 운영을 둘러싼 안팎의 갈등과 잡음이 지속되고 있고 또는 갈등이 발생하거나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68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부평 야시장을 만들면서 매대 제조, 화장실 개·보수, 야간 경관조명 등에 무려 16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제시장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지원한 약 50억원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규모의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은 단지 시장이 상인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야시장으로 중구 구민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부평야시장이 일부 이해관계가 얽힌 상인들 간의 내홍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상인회에 야시장 운영권을 위탁하고 있는 우리 구는 그 동안 부평 깡통야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면서도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상인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상인회 그리고 상인들과 합의되어 상호간 양해가 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행정조치는 전혀 없거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상인들은 현행 법령을 어겨가며 불법으로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정치하여 둠으로써 자진 철거하도록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에 일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구조적인 모순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속 가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그리고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5만 구민들과 시민들의 배려로 국비, 시비, 구비 지원과 더불어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들이 계속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전통시장의 상점가 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예산과 각종 특혜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의 연기 혹은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