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발언

전국적으로 의회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은 94개 의회에서 제정 되었고, 부산시내에서는 부산광역시 의회 등 4개 의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 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 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실천규범 및 행동기준을 마련 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이므로 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공무원이 아닌 사인(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 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부산광역시 중구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 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강령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강령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 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 한 윤리실천규범을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 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중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 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 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휴가를 청하는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 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 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휴가를 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 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그 결석한 회의 날의 수만큼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행동강령 제10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 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명(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 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 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 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 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 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터 등 부가서 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 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 시설을 갖춘 장소 등 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 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 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 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인,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 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 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이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과 직원에게 성적(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 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수령된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 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물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 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 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 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다. 1. 제2항에 따라 추천하는 위원이 없거나 추천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의장이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 위원이 없는 경우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기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9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 ② 위원이 제27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 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 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30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의장은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지명하여 자문위원 회 실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부산광 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 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37조(자문료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 ㆍ상담과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4조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 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 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의회가 건전한 지방자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진다. [별표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관련)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 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 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 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재직기간 보 수 (일)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주 소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 관련) 소 명 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 의안 심사 □ 예산 심의 □ 행정감사ㆍ조사 등 □ 기타 회피원인 □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1항 관련)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 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직 위 성 명 정 당 활 동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0 . . . 신 청 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 동 의 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 요 목 적 지원기관(단체) 지원 받은 내역 기 간 방문지역 (방문기관) 주 요 활 동 내 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20 . . . 제 출 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ㆍ회의 등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0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소속위원회 (정당) 외부강의 및 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_____만원, 원고료_____만원, 재료비_____만원 포함) 20 . . . 신 고 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실제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선거 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개요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원 월 원 전화번호 영리장소 (주소) 기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신고자 성 명 정 당 소속위원회 주 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거래금액(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 고 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5조제1항․제2항 관련)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 신고내용을 확인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 빙 자 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20 . . . 신 고 자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청구인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 당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내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자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금품 등 접수ㆍ처리 대장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26조제3항 관련)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 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의장 확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16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9. 3.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 9. 3. ▷ 의안번호 제1112호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2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2015. 9. 16.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장경식) 가. 제안이유 주민투표 대상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령으로 인 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잦은 개정으로 조항의 변동이 많아 조례 해석에 무리가 없는 상위법령 조항을 삭제코자 함.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담당관-10021(2015.7.2.)호에 의거 정비 요청 나. 주요내용 〇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의 근거법령으로 인용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문구 삭제 (안 제4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향숙)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14. 11. 19. 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두고자 근거 법령으로 인용한“「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이 상위법“「지방자치법」제 4조제5항”에는 다른 내용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