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201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금동욱위원을, 간사에는 황병연위원을 호선하였습니다. 10월 23일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요령 및 절차 등 9개의 항목에 걸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서 9일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 일자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7일, 12월 8일로 정해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12월 23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중구청 및 중구 보건소와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 주민자치센터로 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의원과 이길희의원, 김시형의원, 황병연의원, 최진봉의원, 윤정운의원으로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소회의실 등으로 정하였으며, 필요 시 수감기관이나 현지에 출장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 정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동조 제3항에서 정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구정 전반에 관한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붙임 내용과 같이 216건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는 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 관계 공무원 등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되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서 규정한 대로 공개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은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동장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여 해당 계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실시 과정에서 일정별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변경일정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 등이 자진출석하도록 구청 측과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는 제출요구 자료 216건에 대하여 서류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만큼 요구된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3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2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 기본법」및「국세 징수법」등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3호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근거하여 별표 1의 증명 등 수수료의 금액 중 음악산업 관련 신고·등록에 따른 납부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개정 수수료는「지방자치법 시행규칙」의 수수료의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9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결과가 지난 2014년 10월 24일에 통보되어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집행될 그 결정금액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단지 조문의 정비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30호 부산광역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촉진 조성하고자 그에 따른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5호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삭제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동결된 분뇨 및 개인하수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불필요한 수집행위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개정안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으로 조문이동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도로법시행령」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정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며, 점용료 분할납부 절차에서도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일부 개선·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31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 구체적인 제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2호 부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우울증 등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구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고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