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운영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김영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병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2015년도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6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월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구청장과 국장, 실·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경 예산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추경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예산의 집행효과를 극대화하고, 구민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403억 1,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18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84억 6,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2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2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이 29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억 5,200만원 증액되어 합계 52억 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정책 사업비에 57억 8,800만원, 재무활동비에 6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8,800만원을 감액하여 합계 52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의료급여 인건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국·시비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4건 153억 8,843만원이 2016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중구장학회에 2016년도 구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보조금과는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출연금에 대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부산광역시 중구 (재)중구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운영하고 있는 중구장학회에 조례안 입안 시 수립된 구 출연금 출연계획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또한 지방세 연구원에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지방세기본법」제1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이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5년도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34호 2016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안번호 제1135호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38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 특히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기구인 공유재산심의회를 현행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 설치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치 않는 대상을 정비하는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일부 조문 정비와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15년 1월과 8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사․중복 성격의 현금성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한 폐지 권고가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장수수당 수급자에게 더 이상 장수수당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장수수당 지원 근거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과 반대의견이 나뉘어 찬반투표에 부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재석의원 5명 중 폐지찬성 3명, 폐지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데 대하여 아쉬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중앙부처 명칭 및 개정법명 등의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