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정운의원을 위원장으로,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3월 23일부터 2016년 3월 29일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2016년 3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2호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는 등으로 그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 중에서 안 제7조제3항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촉위원으로 구의원을 규정하는 것은 「평생교육법」제14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위원 중에 구의원 2명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64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중구를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키우고자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거리공연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충족과 지역상권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토록 하고 있어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2016년 3월 2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65호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170호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5호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청장 책무를 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정하며, 특별보증지원에 지원할 예산은 임의조문으로 정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할 소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며 상위법령의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6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구에서 초고령화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다양한 사회참여 및 여가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기본 틀을 마련하도록 하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는 주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제내용은 없으며, 상급기관 조례인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도 위반됨이 없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고, 고령화 대응정책 수립으로 지자체장이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의 기본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7호 부산광역시 중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도 제정되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공급하여 노인이 스스로 일을 통해 소득을 보장받고, 노후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긍정적으로 심사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8호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해마다 홀로사는 노인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가족이나 친지 없이 홀로 숨지는 노인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홀로사는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도 홀로사는 노인의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노인복지법」제27조의2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보호 사업’에 따라 제정하고 있어 본 제정조례안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69호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노후한 산복도로 이면 골목을 그림과 예술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마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4회째 개최되고 있는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그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에 근거하여 거리갤러리의 설치와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70호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활동과 장기기증 등록을 권장하여 수혈과 장기 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돕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홍보사항,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 그리고 헌혈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혈액관리법 시행령」및「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며 단지, 인류애의 실천을 권장하려는 목적이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과 김영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3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3월 24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9일 제4차 위원회에서 황병연위원 외 두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과 소관 새영주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주삼거리 제일주유소 앞 횡단보도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결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산안 의결에 관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예산안 의결 전에 해야죠.

나가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애정 깊은 마음으로 저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면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주1·2동, 대청동, 중앙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가 처한 구조적인 문제의 한 단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인 우리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불편한 곳을 해결해 주는 능력입니다. 또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더 나은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중 자갈치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본 의원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나간 축제에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야 예산을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구비 보조금 일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여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증빙자료의 추가적인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찾고 있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며 시간을 끌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있지도 않은 증비서류를 있다고 본 의원을 기만하고 끝내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이 집행되었다고 정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5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신청사업 실행계획서를 보면 시비 2억원, 구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3억 6,000만원, 자부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쓰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3억 6,000만원 외 자부담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 비율을 어길 경우「지방재정법」및 보조금 관련 법률에서는 그 비율만큼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시비로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유람선을 용선하여 그 탑승권 판매수익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켜 법인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협찬 금품 등도 법인자산으로 편입시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공개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7대 의회 등원 이후 방만하게 선심성으로 지원되어 오던 보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2014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경우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담당부서 주무 국장인 총무국장에게 자체 시정할 것을 사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장에게 요청 드립니다. 보조금 사용 관련 실태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및 사용, 정산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ὤ 본 의원은 김은숙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보조금 횡령 등 부정 집행과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둘째, 자갈치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전면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응당한 처분을 요구합니다. 힣 셋째,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김은숙 구청장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식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