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면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태완입니다.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시형의원을 위원장으로 윤정운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2016년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 그리고 5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6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175호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1,637억 5,800만원이며, 세입액은 1,741억 4,500만원, 세출액이 1,185억 3,900만원, 차인잔액이 556억 6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불용액 및 이월액의 과다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6호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2건 1,115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고 김영삼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구청 내 분향소 설치 430만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역 약품물품 지원에 685만원 소요되었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Ҳ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78호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1181호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8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조례안은「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발달 단계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체계적 시책 수립과 시행 위한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근거한 구청장의 책무와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법령에 따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각 위원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당일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 특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심사보고 전에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게 마지막 날입니다. 그 동안 복지도시위원장을 맡아 전반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만, 복지도시위원회와 함께 일했던 경제복지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① 의안번호 1177호 부산광역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의안번호 1179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③ 의안번호 1183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④ 의안번호 1184호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⑤ 의안번호 1185호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의안번호 1186호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⑦ 의안번호 1187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의안번호 1188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으로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은 물품을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공유경제’활동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공유경제 활성화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법적근거가「사회복지사업법」에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려는 전부개정안으로서, 개정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각종 사회보장사업과 유사·중복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의 융자신청이 극히 적어 사업을 폐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유아보육법」에 맞지 않는 보육료의 결정 및 징계 관련 규정과 상위법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한 정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공립어린이집 심사에 의한 재위탁 규정을 공개경쟁 위탁 방법으로 변경하는 등 수탁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신규전문가 발굴, 육성 및 보육현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제빙의무화대책법」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수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적용하도록 관련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의 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의 제정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은숙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앙동·대청동·영주1·2동 출신 새누리당 금동욱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2년간 현장에서 느꼈던 한 가지로서 장애인의 근로 작업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재활 근로작업장의 시설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으며, 그간 집행부에서도 장애인 근로작업장 근무환경 점검과 환경개선의 실시, 그리고 장애인협회와 지속적인 상호 협조관계 유지 등의 다각적 방안을 강구한다는 결과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추진사항이 땜질식 임시방편에 불가하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장애인협회의 출입구는 좁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장애인전동차 및 휠체어의 접근이 불편하며, 근로작업장 및 주방은 매우 협소하여 다양한 재활작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2015년 9월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474명으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후천적 노인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면도 있지만, 0세부터 65세미만인 선천적·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애인들의 참다운 인간성 회복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제시와 복지시책,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저소득지원을 위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노인복지를 위한 중구노인복지관과 중구노인복지관 분관의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른 복지대상자의 복지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장애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는 예산과 시간이 많이 투입될 것이므로 차선책으로 현재 (사)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협회가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작업장 및 사무실을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는 최근 2년간 현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위한 지원 사항과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지원방안 중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좀 더 나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본 의원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제안 등에 대하여 갖가지 특징과 장점을 비교․검토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갈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지난 6월 10일자 국제신문에 ‘손 놓은 3선, 해매는 재선, 과욕의 초선’이란 제목의 기초단체장 공약 중간평가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중구청장의 5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이 있으나 건립․운영비의 확보 문제로 건립이 어렵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청장님의 공약이행과 더불어 중구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입니다. 금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관 건립 등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설치규모가 장애인복지법상 연면적 1,000㎡이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 조건 및 건립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물색, 예산확보방안,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적정부지 및 예산확보 애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장애인수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구의 유입·증가 등 서비스 수요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적정부지 확보 및 건립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장애인협회의 확장․이전 건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영주동에 소재한 중구장애인협회는 연면적 약 40평 규모로서 중구청장 명의로 6,000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확장․이전 건은 지금 현재도 협회와 의견을 모아 기존건물 개선과 이와 별도로 이전 장소를 찾아보고 있으나 일정 규모이상의 장소 확보와 예산 등의 문제로 적정한 장소를 찾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와 협의하여 개선 및 이전 건에 대해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장애인협회 근로작업장 운영과 관련한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과 지원계획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중구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근로작업장은 관내 장애인 제품 쇼핑백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월 매출액은 100만원 정도로 참여자 개인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중구장애인협회 운영경비로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액은 총 4,330만원으로, 근로작업장 운영에 2,630만원, 협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운영비에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근로작업장 도색 등을 위해 추가 100만원을 지원하여 작업장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작업장 환경개선사항에 대하여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내 장애인 복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간단하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그냥 제가 구두로,

예.

협회 건물주가 계약 만료됐다 해가지고 건물을 비워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건물주가 비워달라는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아직 거론된 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협회하고 현재 의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는데 대책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운영대책은 당장은 이전을 하더라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사항으로 최대한 빨리 된다 해도 내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차선책을 얘기했잖아요? 차선책을. 6,000만원이라 했는데 거기에 준하는 장소가 있으면 옮겨드릴 수 있네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의논하고 있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