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6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6년 7월 20일 금동욱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하여 같은 날 제236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6년 7월 12일 이길희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김시형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7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6년 7월 13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7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6년 7월 19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5일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황병연의원과 윤정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길희 의원, 금동욱의원, 김시형의원, 김영면의원, 황병연의원, 윤정운의원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미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미 협의한 대로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마다 PPT를 활용하는 것은 존경하는 청장님 뿐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관심 깊게 봐주시고 많은 생각과 적극적인 실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5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나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언제나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윤정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중구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중구의 심각한 문제인 노후주택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창출,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는 것 중 하나인 중구의 노후주택,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 중구민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주택·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문제는 누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중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며 변치 않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이 거주한다는 행위입니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건축함은 본래 거주함이고,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방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함은 울타리로 둘러싼 채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보살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 중에 ‘주(주)’는 인간으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도권 및 도심지 자투리땅을 활용해 내 취향에 맞춘 ‘협소주택’을 짓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좁지만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층별 공간을 구성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은 반면, 웬만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어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가 가장 문제인 노후주택들에 대한 재생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구의 고지대와 많은 계단, 사이사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기존 노후주택들을 기존의 대규모공동주택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리도 없으며, 어쩌면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나 가능한 일이겠지요. 대규모 공동주택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비용도 현실적일 수 있는, 그리고 건축기간도 획기적으로 짧으며 도시미관개선에도 탁월한 장점을 지닌 compact housing, 또한 이러한 협소주택 특징인 채광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입니다. 이는 밀집도가 높은 곳에 세워지는 만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좁고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십상이지만, 실제 협소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큰 규모의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도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주거형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산의 주거 문화에서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산동네와 산복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산만의 공간적 특성이 주거에 반영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평지가 부족하였던 부산의 불리한 지형 조건과 귀환 동포, 피난민, 이농민 등 급속하게 늘어난 인구 때문에 판잣집이 빼곡하게 들어찼던 산동네는 이제 슬레이트집, 양옥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 등으로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공간적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산의 역사, 부산 서민들의 일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다양한 주거 형태와 서민들의 주거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과거 주거 형태에 따라 주거 문화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노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가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주거 문화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전형적인 핵가족과 3세대 가구도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반적인 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이나 차별화된 욕구에 대응하는 주택 수요는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즉, 전통적인 가구 유형에 비해 가구원 수가 감소하게 되고 가구원의 생활 패턴도 다른 만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공간도 이전의 전통적인 가구 유형과는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룸, 소형 주택, 비혈연 가구를 위한 공유 주택 등 가구 구성원의 생활 특성과 생활 문화에 맞는 맞춤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공동주택을 지어 입주를 한다든지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 입주하여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진정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공유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하고 조례를 재정한 공유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요. 그러한 공유주택으로서의 협소주택을 그런 마을을 조성해 간다면 나아가 중구의 명소로도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능력이며 여러분의 열정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직 중구를 위해, 중구민을 위해 늘 애쓰시는 여러분의 불타는 열정을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중구에 여러분의 열정을 더해 주십시오. 중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힘을 보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