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의원 발언

김시형 회의시작 전에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께서 이 시간에 의장단 업무 관련 급한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지방자치법」제51조 조항에 따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5일 이길희의원을 위원장으로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6년 7월 26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황병연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2016년 7월 28일 이길희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형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2016년 7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95호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91호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2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3호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현 동광동사 사무실 등의 협소로 인하여 이용객의 민원이 있어 ‘동광동사 이전 건립’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본 ‘동광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별 분담사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기타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을 삭제 하는 등 현행 중구 조례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명확하고 반듯하게 일괄 정비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행 ‘40계단문화관’ 3․4층의 ‘문화의 집’을 3․4․6층에서의 ‘40계단문화관 생활문화센터’로 새롭게 단장하여 운영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지역민의 복합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함에 따른 각 층의 시설 공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 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길희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 (김시형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94호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196호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안번호 1197호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탄력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구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과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을 거쳐 3대 2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간상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도심내 공동화 등으로 각종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빈집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 재원 조달 등 지원과 관리 위한 시행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시형 황병연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황병연의원님,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할까요, 여기서 할까요?

김시형 아니,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까? 반대토론을 신청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김시형 반대토론을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3, 반대 2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방금 황병연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자 하셨으나 반대토론이 기 신청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

존경하는 중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7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존재원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더 한층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정책질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7일 제3차 위원회에서 황병연위원 외 네 분으로부터 제출된 수정동의안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자원봉사원회 조끼 12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수정안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국·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