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윤정운 의원 발언
진봉
최진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김시형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3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현황입니다. 2016년 9월 19일 금동욱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과 윤정운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중구청장께서 2016년 9월 1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16년 9월 9일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2016년 9월 13일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여 2016년 9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는 2017년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26일주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윤정운의원과 이길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이미 합의한 대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운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진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중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중구청장님과 신뢰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진에 관해 진정 중구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여 구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대책을 내어놓고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내어놓겠지만 우리 중구는 중구만의 지형적 특성과 거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홀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런 단순하고 형식적인 대응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는 바다와 산을 모두 끼고 있어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규모 5∼5.9지진은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주며 규모 6 ∼6.9 지진은 최대 160km에 걸쳐 건물들을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관해 조사하던 중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지진학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지진에 대해 언급하고 지진에 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설마설마 하면서 매일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모두는 몸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고 지붕이 파손되며 진열된 물건이 떨어지는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파손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중구민은 한 분 한 분 중구의, 그리고 부산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은 중구의 역사이시고 중구에 거주하는 우리 아이들은 중구의 미래입니다. 이번 지진 때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 밖으로 나오셨지만 어디로 가야할 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산복도로 위쪽으로는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산복도로의 옥상 주차장은 분명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쉽게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많은 계단 그리고 굴곡도로 등 눈 깜짝할 사이 지진이 지나고 나면 어쩌면 완전히 고립되어 누군가 구조하지 아니하면 며칠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어쩌면 외로이 홀로 갇혀 지내야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번 지진 이후 경찰서나 주민센터나 어디를 문의해 봐도 대피소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지진이 나고 집안에서 나와 넓은 공간으로 가라는 미디어 속 이야기는 사실 중구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 즉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 3층, 4층 빌라가 지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층부를 지탱할 힘이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해외 대지진 사례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것이 바로 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관광특구이지요. 중구는 인기 있는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앞으로도 많이 열릴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전 세계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덕에 지금도 많은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내진설계로 제대로 된 대피소가 숙박시설마다 갖추어져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진은 오전·오후·새벽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년에 혹은 10년 뒤에 지진이 난다고 해도 저희는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중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고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대피소를 지정, 어디가 대피소인지 구민들께 알려야겠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안전키트, 즉 생존배낭 싸는 법을 인지시키며 저소득층,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많은 노인정, 복지관,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에 배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거나 배치여부를 확인시켜야겠습니다. 동네 동네마다 비상연락망 등 비상벨 등을 달아 빠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원룸에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을 중심으로 비상연락망, 비상벨 등을 설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중구민, 시장상인,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진관련 대비대응책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상인들에게도 실정에 맞는 교육을 당장 실시해야겠습니다. 매뉴얼, 리후렛 등 제작하여 시장상인, 구민, 관광객들에게 홍보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문가들 또한 언제 어떠한 강도로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지 물론, 예상은 가능하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높은 규모의 지진이 지나갔고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의 생존문제입니다. 부디 지나치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아니, 한시라도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민심서 애민육조 중에 구재 부분을 보시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공직자가 취해야 할 행동요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봉
최진봉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윤정운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