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4.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6.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운영자치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제1201호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2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3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4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제1205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06호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200호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안 제1199호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제명 명칭표기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와 본문 중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을 낫표 사용 위하여 2005년 9월 26일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당초「지방자치법」“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30일 제정된 조례로서 그 이후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3회에 걸쳐 일부 개정되었으나 현재는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도 2008년 2월 29일「정부조직법」개정으로 새로운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각종 조문의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재는 정비 완료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이 조례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 별표·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제정된 조례로 현재는 정비를 완료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시장에게 위탁․처리하도록 하며, 시장이 다른 등록관청에 등록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도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할 금전 중 지급하지 못한 금액 예탁에 관한 사항,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인정할 성실납부자를 정하는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사항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는 편의와 이해를 돕도록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의 부과·징수를「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구세의 세율을 조례로 달리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규정하고「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기, 재산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재산세 중과대상 지역 지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여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개정이라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른 2017년 중구장학회에 1억원 출연 위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동의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중구장학회에 대한 출연 근거로는「부산광역시 중구 재단법인 중구 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이 2017년 재단법인 중구장학회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지방재정법」에 따라 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9만 3,000원을 출연 위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른 2011년 설립된 법령에 근거가 있는 출연 대상으로서 출연 금액의 산출방법도「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이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0호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 구강관리를 실시하여 평생 구강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지원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대상 학생의 치아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행위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비용청구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강보건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안에서의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액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금” 존속고,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 조문은 삭제 정비하고, 관련 상위법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9일 제정된 조례를 현재는 정비 완료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이 조례의 폐지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