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봉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219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1220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1221호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1222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1223호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광동주민센터 신축 이전할 대상 부지 소유자 매도가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으로 협의에 의한 취득이 불가하여 신규 대체부지 마련 전까지 현재의 위치인 40계단문화관내에서 유지함에 따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 의결한 의안번호 제1195호 동광동주민센터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취소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는 2016년 8월 12일 제정될 당시 우리 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조례 77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였으나, 현재는 정비대상 조례 77건은 모두 정비 완료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어 이 폐지조례안 폐지 이유는 당연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 구 소재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1개동으로 보수동주민센터로 정하고, 그 명칭을 ‘보수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 제4항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현재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2002년 4월 1일부터 우리 구에는 별정직공무원이 없으며, 향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임용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제출되어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자로 분법 공포되어 2016년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위임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상위법령 제명 반영과 이 조례에 위임된 조문을 반영하는 개정 필요성은 당연하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금동욱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224호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5호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료 반환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권리보장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자 의무사항 중 기부채납 조항은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삭제하는 등으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민의 권리보장 내용은 신설하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부담은 삭제하는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인용조문 및 용어변경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위임할 조문을 신설하며,「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또한 구체적 위임범위 없이 필요사항 모두를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조항은 삭제함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단지 조례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좀 더 알기 쉽게 문장정비 등을 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에도 특별한 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과 최진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숙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년도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같은건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예산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 및 전 국장, 보건소장과 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안 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부문별 질의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건전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주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지역개발 등 공공욕구를 충족시켜 주민복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을 기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1,621억 6,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26건에 114억 986만원이 2017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지역발전과 상권회복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줄 것과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방지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고, 사업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수립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전 위원이 도심재생사업에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